공무원단체, 대타협기구 회의서 퇴장…"우린 들러리인가"

[the300] "공무원연금과 함께 국민연금 개혁 논의도 있어야"

박다해 기자 | 입력 : 2015.02.25 19:35
정진후 정의당 의원과 변성호 전교조위원장 등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대타협기구 들러리 운영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무원 단체 측이 25일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회의 도중 안건에 불만을 표시하며 퇴장했다. 공무원연금과 함께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방안이 같이 논의돼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무원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측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보장분과 회의에 참석했으나 새누리당이 공투본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회의 시작 40분만에 퇴장했다.

이날 참석한 김명환 공투본 위원은 "당초 공투본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사학·군인연금 등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와 더불어 공무원연금개혁을 같이 논의하는 것을 전제로 대타협기구에 들어왔다"며 "앞으로 대타협기구 분과위 논의가 공적연금 전반을 다루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과 단순비교를 통해 공무원연금을 하향평준화하려는 논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후소득보장분과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투본 측에서는 공무원연금만 이야기할 것이면 뭐하러 따로 분과를 만들어서 하냐는 불만이 있었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개혁 법안을 같이 처리하지 않으면 우린 '들러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분과위 공동위원장인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해당 문제가 여야 합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반발한 공투본 측이 회의가 채 끝나기 전에 퇴장한 것이다.

김성주 의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정치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입법까지 위임된 것은 아니다"라며 "입법은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루고 공무원연금특위에서는 공무원연금법만 다루는 것이 맞다는 여야 합의를 상기시켰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공투본 측이 보이콧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여당의 답변을 들어보고 참여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음날 열리는 공무원연금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문제를 제기한 뒤 여당 측 입장을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26일 공무원연금특위는 2009년에 실시한 공무원 연금개혁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다.

김 의원은 "오늘 회의가 (공투본 측의) 탈퇴나 결렬은 아니고 입장을 밝히고 퇴장한 것일 뿐"이라며 "내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해당 분과위 회의도 계속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숙 의원 역시 해당 문제에 대해 여야 간사 간 추가 합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투본 측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공무원연금법과 함께 처리할 용의가 있는지 조속한 시일 내에 밝혀달라"고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공투본 측은 대타협기구의 참여 조건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전반을 논의  △합의제 회의 운영 △국회특위는 입법 역할만 수행 △공무원연금법과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관련 법 동시처리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공투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동시 처리 요구는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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