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문법 합의 결렬, 野 "현행법대로면 아쉬운 건 정부와 여당"

[the300]아시아문화전당 조직 구성 및 국비 지원 강행규정 등 이견 못좁혀

황보람 기자 | 입력 : 2015.02.25 18:41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1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뉴스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문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문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25일 아문법 개정안을 '재수정'하기 위한 타협점을 찾기로 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이날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문법은 구체적으로 조문과 법안 문구 조정 과정에서 여야 간 합의가 안돼 막힌 상태가 됐다"며 "야당은 조문 하나도 지역민심이 동요할 수 있기 때문에 표현도 많이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집행하는 정부는 표현이 법적 효력이기 때문에 예민해 한다"며 "당정청 합의 조문이 사실상 야당 요구를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자구를 논의하면 합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쟁점은 4가지 정도다. △아문당의 법인화 범위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는 의무조항 수정 여부 △아문당을 국가 소속 기관으로 운영하는 기간 △ODA(공적개발원조) 예산액의 1%를 아문당 사업에 지원하는 조항에서 '1%'를 삭제하는 내용 등이다.


지난해 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아문법 개정안에는 아문당의 운영 경비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 측은 이를 임의규정인 '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요청해왔다. 이에 야당은 '지원한다'로 고치는 수준으로 한 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아문당을 얼마동안 국가 소속으로 둘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야 이견이 있다. 정부와 여당은 3년 또는 5년으로 시한을 정하자고 주장해왔다. 야당은 5년 정도 공무원 조직을 중심으로 아문당을 운영하는 수준으로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립이 가장 첨예한 부분은 법인 위탁 관련 조문이다. 새누리당은 '5년 이후 아시아문화 전당 운영 전부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는 부대의견을 달자고 주장했으나 새정치연합은 이를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어느 조직과 체계도 최소한 5년은 하고 나서 진단평가를 해서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여당의 5년 이후 전부 법인화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이어 "합의가 안되면 현행법대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럼 정부에서 404명의 공무원을 (아문당에)지원할 수밖에 없다"며 "아쉬운 것은 정부 여당으로 책임은 전적으로 여당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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