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이후 흡연율 제고를 위해 도입 여부를 두고 관심을 모았던 담배 포장지의 흡연경고 그림 의무화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가 24일 해당 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2월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담배 포장지의 흡연경고 그림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의 앞뒷면에 각각 30%이상의 흡연경고 그림을 삽입하고 경고 문구까지 포함해 50%를 넘도록 했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사의 제조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그러나 제조사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 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에 따른 '우선판매품목허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복지위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담배 포장지의 흡연경고 그림 도입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시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담배 포장지의 흡연경고 그림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의 앞뒷면에 각각 30%이상의 흡연경고 그림을 삽입하고 경고 문구까지 포함해 50%를 넘도록 했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조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사의 제조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그러나 제조사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 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에 따른 '우선판매품목허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복지위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담배 포장지의 흡연경고 그림 도입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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