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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법안의 자구·체계를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소지 가능성을 지적해 법안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가 지난달 12일 김영란법을 2월 임시국회 내에서 우선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논의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4일 법사위는 수석전문위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위원회안) 검토보고'를 통해 적용대상을 민간으로 넓히는 과정에서 위헌 소지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수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을 정한 것은 수사기관의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정안의 경우 조사결과 무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조사 대상이 된 사실 자체로 공직자 등이 사실상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직자의 범위 확대…"위헌소지ㆍ법 실효성 저하 우려"
4일 법사위는 수석전문위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위원회안) 검토보고'를 통해 적용대상을 민간으로 넓히는 과정에서 위헌 소지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수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을 정한 것은 수사기관의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정안의 경우 조사결과 무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조사 대상이 된 사실 자체로 공직자 등이 사실상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직자의 범위 확대…"위헌소지ㆍ법 실효성 저하 우려"
김영란법은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사립학교와 언론을 적용대상에 포함했다. 국·공립학교 교사들은 촌지를 받을 경우 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만 사립학교 교사는 그렇지 않는 등 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대해 법사위는 검토보고를 통해 △공직자 등의 범위를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사 종사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돼 위헌소지가 있고 △다른 공공성을 띠는 민간영역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있으며 △적용 대상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해짐으로써 법의 규범력 및 실효성이 오히려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신중히 검토할 필요하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형벌의 명확성 원칙 위배"
이에 대해 법사위는 검토보고를 통해 △공직자 등의 범위를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사 종사자까지 확대하는 것은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돼 위헌소지가 있고 △다른 공공성을 띠는 민간영역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있으며 △적용 대상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해짐으로써 법의 규범력 및 실효성이 오히려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신중히 검토할 필요하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형벌의 명확성 원칙 위배"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이 자신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헌법상 형벌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외사유 중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사실상 위법성 조각 사유의 내용을 사회상규에 미루는 셈이어서 이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법사위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정당한 민원과 부정청탁을 구분하는데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적용의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정당한 청원이나 민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의 유형을 인허가 비리·인사개입·각종 행정행위 조작 등 15개로 구체화하고 있다. 단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7개의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다.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지…"과잉금지원칙 위반 우려"
특히 예외사유 중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사실상 위법성 조각 사유의 내용을 사회상규에 미루는 셈이어서 이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법사위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정당한 민원과 부정청탁을 구분하는데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적용의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정당한 청원이나 민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의 유형을 인허가 비리·인사개입·각종 행정행위 조작 등 15개로 구체화하고 있다. 단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7개의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다.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지…"과잉금지원칙 위반 우려"
법사위는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수수시 처벌하고, 가족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점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고려하지 않고 금품등의 수수 등을 일률적으로 처벌대상으로 하는 점은 개인 간 사적자치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고,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법률의 적용 측면에서 △1회 수수의 경우 여러 명으로부터 동일한 액수를 분리해 받는 경우는 제외될 우려가 있고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연간 수수 총액을 파악하는 조사 단계에서 전방위적인 사생활 침해 및 영장에 의하지 않는 사실상 수사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입법취지와 달리 오히려 1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는 면책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가 있다고 제시했다.
가족의 금품 수수와 관련해서 공직자를 처벌하는 것도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복잡한 경우의 수로 인해 가족 등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려는 제정안의 취지가 충실히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 이하의 금액이라도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받은 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해충돌방지 조항 미포함…"자체 완결성 결여"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고려하지 않고 금품등의 수수 등을 일률적으로 처벌대상으로 하는 점은 개인 간 사적자치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고,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법률의 적용 측면에서 △1회 수수의 경우 여러 명으로부터 동일한 액수를 분리해 받는 경우는 제외될 우려가 있고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연간 수수 총액을 파악하는 조사 단계에서 전방위적인 사생활 침해 및 영장에 의하지 않는 사실상 수사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입법취지와 달리 오히려 1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는 면책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가 있다고 제시했다.
가족의 금품 수수와 관련해서 공직자를 처벌하는 것도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복잡한 경우의 수로 인해 가족 등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려는 제정안의 취지가 충실히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 이하의 금액이라도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받은 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해충돌방지 조항 미포함…"자체 완결성 결여"
법사위는 이밖에도 정무위원회가 논의를 마무리짓지 못해 이번 김영란법에선 빠진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법사위는 검토보고에서 "부정청탁과 이해충돌방지는 공직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 요소라는 점에서 제정안은 애초 발의안에 비해 자체 완결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며 "제정안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법사위는 다음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을 상정한 뒤 토론을 이어나간다. 법사위 검토보고에서 법률적 미비점이 대거 지적돼 해당 법안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법상심사 제2소위로 회부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사위는 오는 23일 김영란법 관련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
법사위는 검토보고에서 "부정청탁과 이해충돌방지는 공직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 요소라는 점에서 제정안은 애초 발의안에 비해 자체 완결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며 "제정안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법사위는 다음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을 상정한 뒤 토론을 이어나간다. 법사위 검토보고에서 법률적 미비점이 대거 지적돼 해당 법안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법상심사 제2소위로 회부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사위는 오는 23일 김영란법 관련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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