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당초 이날 발표하기로 돼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하루 전날 폐기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은 박근혜 정부가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해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던 사안임에도 고소득자의 부담이 커진단 이유로 백지화시켰다"며 "스스로 무능함과 무책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13년 7월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출범시킨 뒤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덜고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건보료를 올리는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준비해왔다.
이 의원은 "부자들 눈치 보느라 대다수 국민을 저버린 어처구니 없는 작태"라며 "개선기획단이 그동안 무얼 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부자들 눈치만 보며 서민들만 쥐어짜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형표 장관은 28일 "(건보료 부과 방식 개편이)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 추가 부담이 있는 근로소득자 등은 불만이 클 수 있다.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데 아직 충분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판단을 했다"며 "올해 안에 건강보험료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2"간호사 단독 개원 OK?"…의사 파업 중 또 나온 '간호법', 통과될까
- 3[기자수첩] '뉴노멀'의 유권자, 보수 여당의 미래
- 4조태열 장관, 中 랴오닝성 '서열 1위' 만나 "韓 기업활동 지원을"
- 5"손목을 이렇게"…'군대 안 가는 법' 온라인에 올렸다간 징역·벌금형
- 6레이저로 '적 정찰위성' 추적·감시…軍 관측지원시설 구축
- 7한국 정치인 1호 100만 유튜버…이재명 '골드버튼' 받는다
- 8'無수저'에서 국회까지···국민의힘 김대식 "항상 약자 편에 서겠다"
- 9'탈북 박사' 與박충권 "꼰대? 기득권? 보수는 사실 매력적"
- 10'채상병 사건 논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유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