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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수부족 해소를 위한 '지방재정 개혁'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공세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 및 '가계소득중심성장'으로의 정책전환을 거듭 촉구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대대적 인적쇄신에 대한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든 후 첫 수석비서관회의라는 점에서 연말정산사태의 해법으로 재벌대기업 법인세 정상화를 내놓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대통령은 모자란 세수를 열악한 지방재정을 쥐어짜서라도 채우겠다는 엉뚱한 대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재벌감세를 위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과 서민들의 담뱃값을 털더니 급기야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복지의 상당부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또 줄이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겠다는 것은 사람이 유일한 자원인 한국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담뱃세 인상, 사상 최대의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부과,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금부담(에 이어) 정부는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싱글세 도입 카드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다"며 "박근혜정부의 서민증세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원혜영 비대위원 역시 "요즘 인터넷상엔 박 대통령이 내세운 '증세없는 복지'라는 문장을 두개로 나눈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이 유행한다고 한다"며 "박근혜정부가 후보시절 자기약속을 저버리고 서민은 증세하고 복지는 축소하는 기만행태에 대한 비판적 유행어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8:2인 점에 비춰보면 정말 기막힌 일"이라며 "정부는 서민증세, 복지후퇴, 지방재정 축소로 이어지는 희생양 찾기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재벌감세 서민증세의 잘못된 기조를 버리고 법인세를 정상화해 재정적자에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지난해 본회의에서 부결된 가업상속공제확대법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우 원내대표는 "더 한심한 것은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부결된 가업상속세 부자감세를 또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국민의 분노가 폭발직전이다. 국민생활상을 더 외면해선 안 된다.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야말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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