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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 남인순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차 어린이집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
새정치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2차 대책에 따르면, 야당은 우선 보육교사 1일 2근무제를 도입해 보육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야당은 특히 아동학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점심 시간대에 한 반에 2인 이상의 교사를 두도록 했다.
또 '부모교사제'와 '보육도우미제'를 도입해 보육교사가 아이를 돌보는 데 전념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춘 학부모는 부모교사로서 교사의 보육업무를 보조하고, 보육도우미는 청소와 식사준비 및 행정잡무 업무를 전담한다.
야당은 아울러 '안심보육매니저제'를 도입, 지자체 소속의 전문가가 관내 보육현장을 수시 방문해 아이들과 학무보, 교사를 상담하게 할 계획이다.
2차 대책에는 평가인증제 개선방안도 포함됐다. 현재의 인증 기준은 어린이집 시설기준 점검에 집중돼있는데, 이를 서비스 질과 안전에 초점을 맞추도록 바꾸겠다는 설명이다. 평가인증에는 학부모도 참여해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와 함께 어린이집 설립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 일정 자격을 갖춘 법인만이 어린이집을 설립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30% 수준으로 확충하고, 위탁 자격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야당이 내놓은 대책 방안은 CCTV 의무화 등을 담은 1차 대책에 이은 조치다. 1차대책은 CCTV의무화를 비롯 △아동학대 교사 및 어린이집 영구퇴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의무화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등을 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의원은 "새누리당이 당정회의를 통해 CCTV열람 법제화 등의 계획을 밝혔지만 아동학대는 사후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열악한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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