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란' 정치권 소용돌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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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논란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가운데부터 나성린 정책위부의장, 김현숙 의원.2015.1.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말정산을 앞두고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불거지고 증세 논란이 거세자 여야 정치권이 서둘러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환급액이 줄거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둘러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5포인트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세법개정 계획을 밝혔다. 새누리당도 별도 브리핑에서 "소득계층별 축소 정도를 면밀히 분석해 문제가 있으면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소득역진성을 고려하면 세액공제 방식으로의 전환이 옳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큰 변화엔 나서지 않을 방침이어서 당분간 연말정산을 둘러싼 여야간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국회 및 정치권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연말정산을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되자 "정부가 봉급생활자들의 지갑을 털어 재벌 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겠다고 한다"고 이슈를 주도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이에 "여야가 함께 세법을 개정한 것"이라며 공동 책임론으로 반박하고 있지만, 연초 담뱃값 인상에 이은 서민·중산층 증세라는 논란이 불붙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직장인들이 이번 연말정산을 앞두고 크게 반발하는 것은 출산장려라는 정부시책에 따랐던 이들에 대한 공제혜택마저 줄어들기 때문이다.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출산공제, 미취학자녀, 다자녀 공제 등 다자녀 가구에게 돌아오던 헤택은 모두 없어졌다. 이에 따라 부모들은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면서도 다자녀 가구에 돌아오는 헤택을 오히려 없애고 있다는 불만이 크다.

미혼 직장인들 역시 근로소득공제가 낮아지면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납세자 연맹은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결과 연봉 2360만~3800만원 미혼 직장인들의 세금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봉 3000만원 미혼자의 경우 세금은 지난 2013년에 비해 대략 17만3250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새누리당은 '세금 폭탄' 논란이 일자 "문제가 있는 부분적으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반적인 세법 재개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은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의 역진성 구조를 바로잡은 옳은 방향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환급액이 축소되더라도 중상층 이상에서 많이 축소되고 서민층에서는 축소되지 않는다"며 "중산층의 경우 개인의 특성에 따라 일부 축소될 수 있으나 그 정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구체적 연말정산 결과를 보고 당정협의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세법재개정이 된다고 해도 이번 연말정산이 아닌 2017년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전면적 세법개정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새정치연합은 총공세에 나섰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연말정산을 환급받아 펑크 난 생활비를 메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펑크만 더 커지게 생겼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소속 이석현 국회 부의장도 "연말정산 세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안하고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경제수석이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정책위 부의장으로 앞장서 밀어붙였다"며 "정부 여당은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연말소득 공제율을 올리는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與 "정부와 미세조정"…野 "8월전 소득세법 개정안"

 

 

 

연말정산 공제액 축소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여야 정치권 모두 대책 마련을 시사하며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바뀐 공제 방식으로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소득계층의 불만을 가라앉히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야당은 즉시 연말정산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연말정산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월급소득자들의 부담이 늘어났다며 공제율을 높여 세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안이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9일 "세액공제율을 20%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신속히 열어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히 의료와 교육 관련 공제액 변화에 중산층이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보고 이 부문의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액공제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교육이나 의료 관련 세액공제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2013년 이전 소득공제 금액과 차이를 잘 따져보고 그에 맞춰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음달 설 전후에 공청회를 열어 대안을 마련한 후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내는 8월 전 소득세법 개정안을 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세액공제율 상향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세액공제액이 늘어나는 만큼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공제율을 20%로 올리면 고소득층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세금감면 규모가 늘어난다"면서 "(세수가) 몇 조 날아갈 것"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새누리당도 세법 개정 등 보완 조치 가능성은 열어놨다. 세법개정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 규모보다 세금부담이 더 커진 소득계층의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해 적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연소득 55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와 6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각각 연간 2만원과 3만원 정도로 추산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 부담액이 수십만원에 이른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새누리당은 정부 측에 데이터를 요구한 상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분석 자료가 나오는 즉시 당정 협의를 개최해 미세 조정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성린 수석부의장은 "소득계층별 축소 정도를 좀더 면밀히 분석해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에게 연말정산 공제혜택이 더욱 커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13월의 세금폭탄'이란 야당의 공격이 정치 공세라고 반박에 주력했다. 소득구간이 5500만원 이하로 공제액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늘어나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국민이 1200만~1300만명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다자녀 혜택 등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가 줄어들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연 4000만원 이하의 소득층에는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해 아동 1명당 50만원, 최대 150만원까지 세금이 공제된다고 해명했다. 또한 자녀장려세제와 함께 근로장려세제가 확대 적용, 이 두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에 돌아가는 세제혜택 규모가 연 2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석훈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연말정산 공제혜택이) '13월의 보너스', '13월의 월급'이라는 개념이 잘못된 것"이라며 "걷지 말았어야 할 세금을 미리 많이 걷었다가 나중에 돌려주는 것은 오히려 납세자들에게 손해"라고 강조했다.

 
 

속기록으로 본 연말정산 논란..'세액공제' 왜 바꿨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나성린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2013년 12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원회를 앞두고 소득세와 법인세 등 세법 개정안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2013.12.29/뉴스1

 

 

연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과세제도 변화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게 핵심쟁점이다. 1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013년 12월 국회 회의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당시 세법개정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여야와 정부가 이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최근 야당이 정부여당을 강력 비판하고 있지만 당시 여야 모두 특별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공감한 게 확인됐다. 기존 소득공제는 고소득자보다 상대적 저소득자 부담이 커지는 소득역진성을 안고 있다. 세액공제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재원 등 현실적인 세수증대 필요성도 있었다.

물론 야당은 가계 입장에선 의료·교육비가 '비용'이란 점을 들어 부분적인 세액공제 전환을 제시했다. 하지만 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3억원 이상'에서 '1억5000만원 이상'으로 조정,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게 더 큰 목표였다. 이를 배경으로 여야 협상 끝에 세액공제 전환이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됐다.

당시 이 문제로 가장 뜨거웠던 회의가 2013년 12월24일 조세소위에서 벌어졌다.

소득공제냐 세액공제냐

의료·교육비 등의 세액공제 전환은 이 지출을 가계의 비용으로 보느냐, 정부가 지원해주는 항목으로 보느냐에서 시각차를 확인했다. 납세자들이 '비용'으로 인식했다면 정부는 '지원'으로 봤다. "근로소득공제를 통해 근로자가 소득을 벌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해주고 있다"(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는 것이다. 야당은 이 점을 파고들었다. 여당 일부도 이에 동조했지만 최종 합의 과정에서 끝내 세액공제로 결정됐다. 

(※ 직함은 2013년 당시 기준)

"근로자는 몸에 관련된 게 비용이거든요. 근로소득자 자기가 근로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이런 것은 비용적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세체계상 소득공제로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용섭 민주당 의원

"세액공제 중 교육비, 의료비, 또 보험료라든지 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적 경비의 성격이 있다는 것은 학술적으로나 실생활에서 많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

"전반적으로 소득공제는 사실 부자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찬성하잖아요. (홍종학 민주당 의원: 그럼요, 그것은 동의하지요.) 다음에 의료비․교육비 문제는 본인 것은 분명히 경비다, 그런데 가족까지는 경비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게 정부의 주장이고 민주당은 가족도 다 해 주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조세소위원장)

 
 
 
세액공제, 중산층 등골 브레이커?

세액공제 방식이 중산층에게 직격탄이 될 거란 우려가 조세소위를 달궜다. 정부 예측보다 실제 부담 증가액이 더 많을 수 있단 점이 지적됐다. 그럼에도 논의가 한 발 더 들어가지는 못했다. 대신 기획재정부의 예측치가 핵심 논의 자료가 됐다. 

"고소득층 부담도 늘어나지만 중산층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중산층들이 애들 대학 보내고 애들 중고등학교 보내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중산층이 아주 정말 등골이 부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부담을 지우는 거거든요."
-홍종학 민주당 의원

"아니, 중산층 부담 안 늘어나도록 다 조정했죠."
-나성린 소위원장

"(홍종학) 위원님, 중산층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8600만 원 정도까지는 안 늘어나거든요, 의료비․교육비 (전환)해도."
-김낙회 세제실장

"아니, 표로 보면 8000만 원까지 43만 원 늘어나요."
-박원석 정의당 의원

"그러니까 얼마 안 늘어나요."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

"기본적으로 세액공제로 가는 것 자체는 우리가 동의를 하지만 지금처럼 다 가는 것은 반대예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것은 1억 5000으로 내려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예요."
-이용섭 의원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과세 형평성 제고이고, 그랬을 때 고소득 계층들에게 더 늘어나는 세부담은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1억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추었을 때 보다 훨씬 더 큽니다."
-안종범 의원

이런 논의 끝에 특별소득공제 항목인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연금계좌 등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었다. 2013년 말 이렇게 결정된 세법 개정안은 2014년부터 이미 시행됐다. 국민들이 올 초에야 피부로 느끼게 된 것은 법 개정 후 발생하는 소득, 즉 2014년도 소득부터 적용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당시 조세소위에선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과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다. 박근혜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물인 안 의원은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의원은 지난해 광주시장에 출마, 의원직을 버리는 배수진을 쳤으나 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지금은 중국사회과학원 객원연구원으로 중국에 머물고 있다.

△2013년 세제개편 당시 기재위 조세소위 구성: 김광림 나성린 류성걸 안종범 이만우 이한성(이상 새누리당) 윤호중 이용섭 정성호 조정식 홍종학(이상 민주당) 박원석 정의당 의원.
 
 

연봉 5000만원 세부담 '31만원 VS 0원' 누구말이 맞나?

 

 

 "연봉 5500만원까지 세금부담이 거의없다고?" 

정부가 지난해 연말정산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뒤 정부의 발표와 납세자들이 체감하는 세부담의 격차가 크다.

 

 


 

◇작년에 자녀 낳은 연봉 4000만원 직장인 세부담 19만원 늘어...= 19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조사한 결과 연봉 2360만원에서 3800만원 사이인 미혼 직장인은 전년보다 최고 17만원 정도 세금이 증가한다. 근로소득공제가 줄어든 탓이다.


이를테면 미혼인 직장인의 연봉이 3000만원이고, 다른 공제를 받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2013년엔 1125만원이던 근로소득공제가 2014년에는 975만원으로 줄어든다. 근로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먼저 공제가 적용돼 소득과표를 낮추고 시작하는데 근로소득공제가 줄면서 소득과표가 이전보다 많아져 산출세액이 커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90만7500원으로 책정돼, 지난해(73만4250원)보다 17만3250원이 많은 세금이 나온다.

이번 연말정산의 또 다른 피해자는 어린 자녀를 여러명 두고 있는 직장인이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자녀가 2명이면 100만원, 3명째부터는 1인당 200만원씩 소득을 깎아주는 다자녀 추가공제와 6세이하 자녀 1명당 100만원씩 자녀 양육비 공제가 사라졌기 때문. 지난해 자녀를 출산한 연봉 6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 직장인이 신용카드 공제로 349만5000원, 주택청약종합저축공제로 48만원, 보장성보험료 공제로 100만원, 의료비 공
제로 70만원 각각 받았다고 가정하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자녀 출생에 따른 세 혜택이 지난해보다 34만3750원이 줄어든다.

지난해 2월 연말정산 당시엔 2013년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공제 200만원과 6세 이하 양육비 공제 100만원 총 300만원의 소득공제에 대해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세법이 바뀌면서 올해 연말정산에선 지난해 출생 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16만5000원(지방소득세 포함)만 받아 세 혜택이 축소된 것이다.

같은 조건에서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19만3080원, 연봉이 5000만원이라면 31만0760원 세 부담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선택 납세자연맹회장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는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자동계산기로 올해 연말정산 환급액을 알아보고 정부의 엉터리 세수추계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세부담 없다" 해명= 이처럼 연말정산 세부담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연말정산을 하는 국민이 160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각각 공제사항 여부에 따라 환급액 혹은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제항목과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편차가 생긴다는 얘기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2년 9월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기존에 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답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가 변경됐다. 

기재부가 2013년에 세법을 개정하면서 2011년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내용에 따르면 총급여 5500만~6000만원인 37만6000명은 세법이 바뀌면서 세 부담이 평균 200만원에서 202만원으로 2만원 늘고, 총급여가 6000만~7000만원인 57만7000명은 285만원에서 288만원으로 3만원 늘어난다. 하지만 4000만~5500만원에 해당하는 312만명 정도는 세금이 늘지 않는다.

문 실장은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평균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평균 2만~3만원 수준에서 증가한다"며 "다만 1600만면 근로소득자의 통계를 기준으로 평균적인 세부담을 계산한 것이라 개별적인 편차는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정부의 이 같은 추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가령 연봉 3000만~4000만원 사이 근로소득자 인원 159만 명 모두 공제항목별 평균 공제액을 적용받은 것으로 가정해 증세효과를 계산했기 때문이란 것.


159만명의 연봉과 부양가족 수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공제액이 모두 다름에도 평균 연봉 3477만원과 평균 근로소득금액 2304만원 또 특정 공제 항목의 평균값을 303만원으로 규정하는 등 국세 통계상 평균액을 기준으로 이 소득구간 증세효과를 추산했다는거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조세체계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정치적으로 몇 달 만에 뚝딱 세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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