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국회에서는 하루에도 수십개의 법안들이 발의됩니다. 문구만 바꾼 법안이 있는가하면, '김영란법'처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도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법안 발의과정에서부터 관찰과 분석을 하기로 했습니다.사단법인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와 함께 매주 1건씩, 가장 주목해야 할 '이주의 법안'을 선정, 분석합니다. 더300 기자들과 여야 동수의 전, 현직 보좌관들로 구성된 더모아 법안심사팀이 선보일 '이주의 법안' 코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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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내 유명 성형외과에서 수술 도중 의료진이 케이크를 놓고 파티를 벌이는 사진이 인터넷 SNS를 통해 공개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사진에는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환자 앞에서 누군가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한 '케이크'에 촛불이 켜져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시술 난이도를 떠나 이 같은 사진은 치료 중인 환자의 상황과 보호자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비난이 집중되고 있다. (인터넷 SNS 캡쳐) 2014.12.28/뉴스1 |
급증하는 의료분쟁 해결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앞으로 진행될 국회 법안 심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의 경우 의료인은 환자 동의아래 수술실을 CCTV로 촬영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의원은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기록을 남김으로써 의료 분쟁이 발생했을 때 환자는 증거확보를, 의사는 의료행위에 대한 해명에 사용할 수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가수 신해철의 사망과 관련된 분쟁에서 보듯이 정확한 의료 기록을 남기는 것은 환자의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의료 행위 과정을 세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 세부 장면 아닌, 수술상황 전반을 기록...의료 분쟁 증거로 사용
수술실은 일반인의 접근이 쉽지 않고 환자 역시 전신마취 등으로 인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술과정을 촬영하지 않은 경우 사후적으로 원인을 규명해야 하는데 환자에게도 의료인에게도 모두 쉽지 않다. 최 의원은 “수술실의 전체적인 상황을 기록함으로써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과 수술도구, 대강의 수술과정등을 통해서 정상적인 수술인지 아닌지를 판명하게 함으로서 의료분쟁 시 과실여부를 판단하는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현재 일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CCTV로 수술과정을 촬영해 교육용으로 사용한다.의료인 양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주장 속에, 법적 근거도 없으며 환자 동의여부도 묻지 않고 허용돼 있다. 개정안은 이 부분도 양성화할 수 있다. 일부에서 암암리에 이뤄지던 것을 법정화해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 수술실 CCTV만으로 의료분쟁 증거 될까?
그러나 의료사고라는 것이 꼭 수술실에서만 벌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후속 치료 역시 쟁점이 될 수 있다. 수술실 CCTV가 도움이 되는 측면이 없진 않지만 의료 행위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로 지적된다.
이런 맥락에서 병원 내 환자의 인지가 없고 일반인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다른 곳에도 CCTV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은 “CCTV가 필요한 곳은 수술실 뿐만 아니라 신생아실, 중환자실도 있다”면서 “환자 보호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병원내 다른 곳에도 CCTV를 설치해야 실질적인 의료분쟁 발생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현재 응급실은 CCTV가 설치돼 운영하고 있어 응급상황 발생시 대략적인 대응방안을 알 수 있어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가리기가 용이하다.
◇ ‘신중론’도 있어...법안 처리 가능성은?
의료계는 CCTV가 설치되면 의료인의 진료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CCTV가 설치돼 누군가가 지켜본다는 것이 의사들의 소신진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이는 내시경 등 수술과정에서 필요해서 영상이 저장되는 것과는 다른 의미”라고 말했다. 복지위 한 관계자도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수술상황에서 의료인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CTV만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의료소비자연대의 강 사무총장은 의료분쟁에서 수술이 쟁점이라면 수술실의 CCTV와 함께 수술과정 자체를 녹화하고 공개하는 것도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수 신해철의 사망과 관련된 분쟁에서 보듯이 정확한 의료 기록을 남기는 것은 환자의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의료 행위 과정을 세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 세부 장면 아닌, 수술상황 전반을 기록...의료 분쟁 증거로 사용
수술실은 일반인의 접근이 쉽지 않고 환자 역시 전신마취 등으로 인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술과정을 촬영하지 않은 경우 사후적으로 원인을 규명해야 하는데 환자에게도 의료인에게도 모두 쉽지 않다. 최 의원은 “수술실의 전체적인 상황을 기록함으로써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과 수술도구, 대강의 수술과정등을 통해서 정상적인 수술인지 아닌지를 판명하게 함으로서 의료분쟁 시 과실여부를 판단하는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현재 일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CCTV로 수술과정을 촬영해 교육용으로 사용한다.의료인 양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주장 속에, 법적 근거도 없으며 환자 동의여부도 묻지 않고 허용돼 있다. 개정안은 이 부분도 양성화할 수 있다. 일부에서 암암리에 이뤄지던 것을 법정화해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 수술실 CCTV만으로 의료분쟁 증거 될까?
그러나 의료사고라는 것이 꼭 수술실에서만 벌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후속 치료 역시 쟁점이 될 수 있다. 수술실 CCTV가 도움이 되는 측면이 없진 않지만 의료 행위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로 지적된다.
이런 맥락에서 병원 내 환자의 인지가 없고 일반인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다른 곳에도 CCTV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은 “CCTV가 필요한 곳은 수술실 뿐만 아니라 신생아실, 중환자실도 있다”면서 “환자 보호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병원내 다른 곳에도 CCTV를 설치해야 실질적인 의료분쟁 발생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현재 응급실은 CCTV가 설치돼 운영하고 있어 응급상황 발생시 대략적인 대응방안을 알 수 있어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가리기가 용이하다.
◇ ‘신중론’도 있어...법안 처리 가능성은?
의료계는 CCTV가 설치되면 의료인의 진료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CCTV가 설치돼 누군가가 지켜본다는 것이 의사들의 소신진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이는 내시경 등 수술과정에서 필요해서 영상이 저장되는 것과는 다른 의미”라고 말했다. 복지위 한 관계자도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수술상황에서 의료인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CTV만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의료소비자연대의 강 사무총장은 의료분쟁에서 수술이 쟁점이라면 수술실의 CCTV와 함께 수술과정 자체를 녹화하고 공개하는 것도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중론에 대해서 최 의원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 의원은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정부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이번 개정안이 수술과정 전반의 큰 그림을 보자는 것”이라면서 "CCTV설치 위반시 처벌조항을 뺀 것도 이런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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