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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5년도 새해 첫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등 밀린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15.1.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 하자, 발생한 손실, 민원야기 등 부작용에 대해 공익성, 투명성,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책임을 감경해주는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규정한 법안들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북당국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
'남북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결의안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우리 정부가 취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당국이 조속히 대화를 통해 '대북 전단 살포 문제' 등 남북 간의 현안 등을 협의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 북한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 민간단체에 대해 '보복조치' 등을 언급하며 위협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일체의 도발적 언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14년 제1차 남북고위급 접촉 등에서 합의한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금지'를 조속하게 이행하기를 촉구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고의 중과실이 없는 공무원의 경우 감사원 감사에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앞으로는 민간인이 군사시설에 대해 죄를 범할 경우에는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적극적 행정 면책제도 근거 마련
적극적 행정 면책제도를 골자로 하는 법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감사원법 개정안'이다.
두 법안은 감사원 감사 등이 두려워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지 않는 일선 공무원들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정책에 나서려 해도 일선 현장에서 감사원 감사 등이 두려워 소극적으로 업무에 임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법으로 적극적 행정 면책 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재외국민 등록사무 지원 전담기구 신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재외국민의 등록사무 처리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를 법원행정처에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재외 공관에서 수리한 신고서류를 전산정보처리를 이용해 송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군사시설에 대한 민간인 범죄 군사법원 재판권서 제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해 군사시설에 대해 민간인이 범한 죄를 군사법원 재판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에서 민간인이 죄를 범할 경우 앞으로는 군사 법정이 아닌 민간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적극적 행정 면책제도 근거 마련
적극적 행정 면책제도를 골자로 하는 법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감사원법 개정안'이다.
두 법안은 감사원 감사 등이 두려워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지 않는 일선 공무원들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정책에 나서려 해도 일선 현장에서 감사원 감사 등이 두려워 소극적으로 업무에 임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법으로 적극적 행정 면책 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재외국민 등록사무 지원 전담기구 신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재외국민의 등록사무 처리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를 법원행정처에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재외 공관에서 수리한 신고서류를 전산정보처리를 이용해 송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군사시설에 대한 민간인 범죄 군사법원 재판권서 제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를 반영해 군사시설에 대해 민간인이 범한 죄를 군사법원 재판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에서 민간인이 죄를 범할 경우 앞으로는 군사 법정이 아닌 민간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남북당국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
'남북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결의안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우리 정부가 취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당국이 조속히 대화를 통해 '대북 전단 살포 문제' 등 남북 간의 현안 등을 협의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 북한 당국이 대북전단 살포 민간단체에 대해 '보복조치' 등을 언급하며 위협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일체의 도발적 언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14년 제1차 남북고위급 접촉 등에서 합의한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 금지'를 조속하게 이행하기를 촉구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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