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리뷰]계약해지 등 여행자 권리 법으로 보장된다

[the300]여행 약관 민법으로 규정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경환 기자 | 입력 : 2015.01.12 15:48

해당 기사는 2015-01-12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고 운송·숙박·관광 등이 결합된 여행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는 여행자들의 권리보호를 규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가 여행객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아예 법으로 명문화함에 따라 해외관광업계 관행과 여행 문화에도 적잖은 변화가 불어올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민법에 규정돼 있는 14종의 '전형계약'에 여행계약을 추가하자는 것. 구체적으로는 여행자를 위한 △여행계약 사전 해제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여행계약 해지 규정 △계약 위반에 대한 시정 또는 감액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강행규정으로 인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법안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여행자들은 출발전 언제든지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명문화된다. 여행 도중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지금껏 여행계약은 법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으로만 규율돼 소비자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르면 해외여행의 경우 △여행 20일 전까지 통보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10일 전까지 통보시 15% 배상 △8일전까지 통보시 20% 배상 △1일전까지 통보시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시 50% 배상 등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특약 조건이 붙을 경우 공정위 약관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약관에 명시된 것보다 2배가 넘는 비용을 물어내야 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여행사들은 대부분 해외여행의 경우 예약취소가 쉽지 않다는 이유를 붙여 관행처럼 특약을 붙여왔고, 과다한 여행해지 수수료를 챙겨왔다.

이와 관련, 민법 개정안이 특약 부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행사들의 경우 특약을 이전보다 늘리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법사위 관계자는 이에 따라 "정부가 특약조건 등 논란이 되는 사항을 앞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분야별

정책

정치

스페셜

사람

뷰300

멀티미디어

[법안리뷰]계약해지 등 여행자 권리 법으로 보장된다

[the300]여행 약관 민법으로 규정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신뉴스

베스트클릭

최신뉴스

런치리포트

의원사용설명서 2.0

핫이슈

상임위동향

이주의법안

the300 국회의원 INDEX

生뉴스

내입맛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