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기원법' 지역 충돌…미방위 "회의참석 방해" 논란

[the300]8일 전체회의 소집과정 논란…비쟁점법안 우선처리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19대 국회 전반기 내내 방송관련 정쟁으로 '식물상임위' 오명을 쓴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가 후반기에 '지역별 이해상충'이라는 또 다른 장벽을 만났다.

8일 오전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조해진 새누리당 간사가 울산과기원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회의 참석을 사실상 반대했다"며 강력히 문제제기를 했다.

장 의원은 "지난 7일 미방위 행정실에서 미방위 소속 의원실에 8일 회의 시간 조율 및 참석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법안에 반대한 서상기·장병완·홍의락 의원에게만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울산과기원법은 현재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과학기술원으로 승격하고 그 정원을 300-4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학기술대학원이 있는 광주와 대구 지역 의원들은 지역간 R&D 격차 심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과 대구과학기술원의 정원은 200명이다. 울산과학기술원이 출범하면 자칫 우수인재를 빼앗길 수 있고, 관련 예산 분배 과정에서 광주와 대구 지역이 소외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지난 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울산과기원법에 대한 표결 시도에 반발한 장 의원과 홍 의원이 퇴장하면서 정족수 부족으로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미방위는 다음날인 8일 오전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었다. 아울러 조해진 간사가 행정실을 통해 소속 의원들의 참여 가능 시간 및 참석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에게 문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 의원은 "조 의원이 해당 법안에 반대하지 않는 의원들의 회의 참석을 독려하고, 반대 의원들에게는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회의시간을 통보했다"며 "조 의원은 동료의원의 회의 참석을 사실상 방해하고, 행정실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공개적인 사과표명을 하고 간사 직을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같은 당 소속인) 서상기 의원에게 7일 간곡히 전체회의 참석을 부탁하는 문자를 보냈다"며 "법안에 반대한 의원들의 참석을 방해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7일 전체회의에서 일부 반대 의원들의 퇴장으로 정족수가 부족해 의결을 하지 못한만큼 정족수 충족을 위해 소속 의원들의 참석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독려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홍문종 미방위원장은(새누리당) 의결정족수 채우기 위한 조치에서 여러가지 오해가 있었다"며 "12일 본회의 전에 조 의원에게 법안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일부 반대 의원들을 일부러 배제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지난 6일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심의를 마쳤고, 여야 간사 간 표결처리에 합의한 사안이어서 전체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실무작업에서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측 간사인 우상호 의원 역시 "해당 법안은 여야 간의 정쟁이 아니라 개별 의원들 사이의 의견 차이다. 앞으로도 일부 의원의 반대로 법안통과가 지속적으로 미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다만 회의소집 사전의견 수집절차에서 문제는 해명을 듣고 사과 등이 필요하면

결국 미방위는 우선 법안소위를 통화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울산과기원법은 일부 의원들이 법안처리 이전에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며 표결에 반대하면서 결국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미방위 전체회의를 잠시 정회한 뒤 추후 관련 법안 표결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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