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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27일 울산 북구 양정작은도서관에서 '격차사회, 구조개혁을 위하여'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14.12.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사 출신인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분야 규제완화 저지를 위해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을 놓고 경쟁하는 '2·8 전당대회'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면서 정책 행보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자 하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안철수 의원은 30일 신의료기기 조기출시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임상시험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목허가 한 신의료기기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고 조기에 건강보험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국민의료비 상승을 부추기는 전형적인 의료영리화 조치"라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강행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환자 안전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 정부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4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임상시험을 통해 식약처가 품목허가 한 29건의 의료기기 중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35%인 10건은 안전성과 유효성 측면에서 검증이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러한 의료기기가 환자에게 사용될 경우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장 규제완화를 통해 의료기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근시안적 조치는 장기적으로 국내 의료기기 산업을 위축시키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기가 임상현장에 사용된 이후 의료사고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결국 다른 신의료기기의 시장진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은 신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입이란 목적을 위해 복지부 스스로 주장해 온 신의료기술평가에 기반 한 ‘근거중심 의학’의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자기부정에 다름 아니다"면서 "결국 국민의 건강과 부담은 외면한 채, 의료기기 업체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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