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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사진=뉴스1 |
원 의원은 이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기업 투자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인 사면이 필요하다'고 바람을 잡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역시 가석방을 청와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경제살리기를 위해 정부가 해야할 일은 '경제민주화' 실천이며, 재벌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다루기로 한 것과 관련 "배임혐의의 형량 강화를 주안점으로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한 뒤 "재벌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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