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세운 국회..정 총리 "MB정부 자원개발 일부 부실"

"아니라니까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긴급현안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날 본회의는 청와대문건 유출과 비선의 인사개입 의혹, 4대강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 관련 의혹 및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위해 열렸다. 2014.12.15/뉴스1

국회가 15일 정부를 상대로 한 긴급현안질문에서 이명박정부 자원개발 외교의 공과와 청와대 문건유출 비선실세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새정치연합은 전임 정부가 자원외교에 실패했고 현 정부는 비선실세 의혹에 휘말려 있다며 날 선 공세를 폈다. 석유공사가 캐나다 기업 하베스트와 그 정유 부문 자회사인 날(NARL)을 사들였다가 거액의 손해를 본 일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자원외교의 문제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긴 호흡으로 봐야 할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새누리당은 문건유출 사건 관련 의혹을 무조건 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임시국회에 정쟁보다는 경제 살리기 법안 논의를 하자고 강조했다.

◇자원외교, 최경환vs노영민 설전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개발이 성공했다고 보느냐'는 노영민 새정치연합 의원 질문에 "일부 부실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좀 더 두고봐야 겠지만 현재 부실투자가 된 부분도 있다는 점은 많이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외자원개발은 부족한 자원을 해외에서 충당하려는 목적이고 긴 호흡으로 봐야 할 사업"이라며 야당 주장에는 일부 반박하기도 했다.

이명박정부에서 산업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MB정부 자원외교에 대한 비난에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자신이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를 승인했다는 노영민 의원 주장에 "제가 (산업부 장관에) 취임하기 훨씬 전부터 사업이 진행됐고 석유공사 사장이 5분 정도 만나서 '어떻게 할까요' 정도로 고지한 것"이라며 "저는 '날'이란 회사를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하라마라 할 수 없어 '리스크가 클텐데 되겠어요. 자문사도 있고 석유공사 의사결정 구조도 있으니 감안해서 하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와 노 의원은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 자원외교 공과를 두고 설전도 벌였다. 최 부총리는 "해외자원 개발과 관련해 MB(이명박 전 대통령)정부 때 한 거랑 참여정부 때 한 게 뭐가 다르냐"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에 참여정부 자원투자는 MB정부의 3% 수준이고 공기업이 주도한 MB정부와 달리 민간기업이 주도했다고 반박했다. 또 "산업부가 제게 제출한 자료에는 투자 회수율이 참여정부때 투자한 건 지속 상승하고 있고 MB정부에서 한 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자 "어떻게 산업부가 저에게 준 자료하고 의원님에게 준 자료가 다른가"라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앞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이명박정부 자원외교 회수율이 참여정부보다 낫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공했다.

◇"최 경위 강압수사 없어…문건유출 전반 수사"

이날 청와대 문건을 둘러싼 의혹도 거론됐다. 다만 문건의 내용을 상당부분 사실로 보는 야당의 공세와,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맞선 새누리당과 정부가 충돌하는 가운데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없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 자살한 서울경찰청 최 모 경위에 대해"강압수사나 회유는 없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박주선 새정치연합 의원이 '최 경위 자살 이유는 뭔가. 강압 수사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가 있었다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물론 철저히 수사를 할 것"이라면서도 "회유나 강압 수사가 있지는 않았다고 중간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청와대 문건유출과 비선실세 의혹 사건의 수사범위에 대해 "(공문서가) 부적법하게 외부 유출된 행위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 범위는 의혹이 있는 모든 부분"이라고 밝혔다. 문건 내용에 대해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앞서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 질문에는 "최 경위가 안타까운 일에 빠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큰 유감"이라며 "저희가 잘 조사했어야 하는데 그러나 그 외에도 다른 참고인이나 여러 증거들에 입각해서 수사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홍원 총리는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정부와 국민과 연금수령자와 공직자 등 모든 부문의 사람들이 동참하고 고통을 좀 분담해야 실현 가능하다"며 국민과 공무원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박주선 '악연' 김진태 '종북'.. 본회의장 시끌

"검찰 떠나신지가 좀 됐고, 악연도 있어서…" (황교안 법무장관)

"제가 악연 때문에 이런다고요?" (박주선 새정치연합 의원)

황교안 법무장관은 검찰이 자의적으로 문건유출 사건의 수사범위를 정하는 등 축소수사를 하고 있다는 박주선 의원 공세에 "악연이 있어서 여러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검찰은 바르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등 각각 다른 사안으로 검찰 수사를 4차례 받고도 모두 무죄로 드러난 전력이 있다. 박 의원이 이에 "검찰이 바르게 했으면 내가 4번이나 무죄를 받았겠나"라고 반박했다. 황 장관은 곧 "의원님 사건은 유감"이라며 "반면교사로 삼아 더 잘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해명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종북' 논란 관련, 야권을 겨냥해 발언하면서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김 의원은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이 김정일 3주기 조화를 전달하기 위해 방북을 신청한 점, 이른바 종북 콘서트 소동, 통합진보당 해산 논란 등을 거론하며 "새정치연합이 싸워야 할 것은 (비선개입 의혹이 아니라) 이런 종북 인사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본회의장의 여야 의원들간 고성을 주고받는 상황이 되자 회의를 진행하던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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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세운 국회..정 총리 "MB정부 자원개발 일부 부실"

[the300]최경환 "내가 인수승인? 사실 아냐"…비신설세 의혹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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