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특위, '제2롯데월드 누수'·'땅콩회항' 대응 질타

[the300]서승환 국토부 장관 "제2롯데월드 수족관 균열, 서울시와 협의하겠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4.1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가 9일 실시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현안보고에서는 제2롯데월드 수족관 누수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공기 회항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보고에서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제2롯데월드 수족관이 개장된 지 두 달도 안됐는데 수족관 균열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수족관 아래층에 고온다습한 장소를 피하도록 한 변전소가 있는데 누전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2롯데월드) 건축과정 감독은 서울시가 하고 있는데 (지적한) 내용이 심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서울시와 협의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롯데월드 측은 별 일 아니라고 대응하고 있는데 주먹만한 구멍 때문에 댐이 무너진다"며 "수족관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 적극 대처해달라"고 말했다. 

안전혁신 특위는 지난 달 24일 첫 번째 현장점검으로 제2롯데월드와 주변 싱크홀(지반침하)을 살펴본 바 있다. 

지난 7일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륙을 앞둔 항공기에서 서비스를 문제 삼아 수석 스튜어디스를 내리도록 요구해 평소보다 이륙이 늦어진 사건도 안전특위 도마에 올랐다.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지난 5일(현지시간) 0시 50분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대한항공 KE086편에서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서비스가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비행기가 기수를 탑승 게이트로 돌리는 '램프리턴'을 해 사무장 승무원을 내려놓고 이륙해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이 사건과 관련 항공안전과 항공보안 파트에서 검토하는 중으로 먼저 법에 저촉되는 지부터 살펴보고 있다. 2014.1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정훈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번 사건에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분개하는 건 법 위에 군림한 특권의식 때문"이라며 "국토부는 항공사 안전의식 개선에 따라 항공기 사고가 대폭 감소했다고 보고했는데 엄정한 법적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역시 "항공보안법을 보면 승객이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해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며 "이번 사건은 여기에 상당히 근접한다고 보는데 (회항이) 직무상 정당한 행위인지 조사해달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고 법이나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유해물질 적재 차량 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부실한 대응책을 비판했다. 은 의원은 "최근 유해물질을 실은 차량이 전복돼 40리터 가량의 불산이 유출된 사고가 있었는데 이 같은 일이 전체 산업재해의 20.8%에 해당된다"며 "정부가 차량 5만 대에 추적관리 시스템을 달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예산 반영은 하나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위험물 추적관리시스템은 내년 4월까지 R&D(기술·개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라며 "문제점을 개선하고 2016년 1월부터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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