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발전법' 與 "의료민영화 의도 없다" vs 野 "폐기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서비스발전법)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입장 차이를 거듭 확인했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비스발전법 제정안 관련 공청회에서 여당은 '내수활성화'를 강조하며 조속한 처리를, 야당은 '의료영리화' 우려를 앞세워 폐기를 주장했다.

제정안은 기획재정부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두고,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해 각종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제조업 중심 산업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수활성화를 위해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를 5대 유망 서비스산업으로 지목하며 국회에 조속한 통과를 당부한 법이기도 하다.

공청회 진술자로 나선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서비스산업에 관련된 법률은 대부분 규제에 대한 것"이라며 "서비스산업 육성의 관점에서 진흥정책을 포함하는 법률이 반드시 함께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수 국민대학교 경영학 교수도 "우리 사회는 그동안 서비스를 부가가치 창출이 없는 부수적인 활동으로 인식했다"며 "현행법에도 제조업을 지원하는 부속산업으로만 인식되고 있어 서비스산업 발전이 법에 의해 제한받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비스발전법은 각 서비스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기존의 의료정책, 교육정책을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남근 변호사는 "서비스발전 기본법은 현재 업종별 특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재부 한 부서를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묶어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규제완화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적인 기본법보다는 각 행정부처별로 업종의 특성에 맞는 개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은 "700만 중소상인 입장에서는 서비스산업선진화보다는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에 대한 육성정책이 더 절실하다"며 "이미 대형유통상업자본이 생태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법은 중소상인의 발전을 위한 내용을 한 줄도 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여야의 의견도 정반대로 갈렸다. 여당은 "서비스발전법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한 데 반해 야당에서는 "'의료영리화' 논란만 불러일으키는 불필요한 법"이라며 폐기를 주장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수출중심이고 내수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비중을 높여야 하는 것이 필연적"이라며 "반대이유인 '의료영리화' 부분은 기본법에 담겨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도 "전반적으로 국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낮고 국제경쟁력도 떨어지는 실정"이라며 "법안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의도가 있다는 오해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본법에서 개선하겠다는 규제의 대부분은 국민건강과 같은 공공서비스 영역을 지키거나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폐기돼야 마땅한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의원은 "특히 의료서비스의 경우 현재도 얼마든지 대형병원에서 호텔같은 입원실을 준비해놓고 환자들을 받고 있는 등 현행법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아니라 의료, 교육, 관광을 영리화해서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기 위한 포괄적인 규제완화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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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발전법' 與 "의료민영화 의도 없다" vs 野 "폐기해야"

[the300]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관련 공청회, 여야 대립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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