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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찬현 감사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직무감찰 등에 의한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적극행정 면책'의 법제화가 '9부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어 정부가 각각 제출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감사원법 일부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이미 2009년부터 훈령으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적극 행정 면책제도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직접 규정돼 자체감사로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전문위원의 지적에 따라 면책 요건과 절차 등 면책제도를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관계 규정도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내부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됐다.
두 개정안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적극행정 면책와 관련 "일선에서 의욕적으로 하려다 '내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고 주저하게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하나도 없게 된다"며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법룰 개정안에 빠진 것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적극적 행정 면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감사원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2개 소관법률 개정작업을 해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이미 2009년부터 훈령으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적극 행정 면책제도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직접 규정돼 자체감사로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전문위원의 지적에 따라 면책 요건과 절차 등 면책제도를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관계 규정도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내부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됐다.
두 개정안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적극행정 면책와 관련 "일선에서 의욕적으로 하려다 '내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고 주저하게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하나도 없게 된다"며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법룰 개정안에 빠진 것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적극적 행정 면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감사원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2개 소관법률 개정작업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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