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중앙회장 비상임 전환…국회 소위원회 통과

[the300]정무위 법안소위 "건전성 제고, 타 기관과 형평성"

김성휘,진상현 기자 | 입력 : 2014.12.03 19:16

신협 CI/머니투데이

농협, 축협, 새마을금고에 이어 마지막 남은 대형 상호금융기관인 신용협동조합(신협)도 비상임 회장 체제로 바뀌게 됐다.

정무위원회는 3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해 신협 내부인사가 중앙회장을 맡을 수 있게 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5일)과 법제사법위를 거치면 정기국회 회기(12월9일) 내 최종 통과될 수 있다.

개정법 적용 시기는 미정이다. 현직 회장 임기까지는 유예하고 다음 회장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무위는 입법례에 따라 적용 시기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신협 조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중앙회의 경영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해 신협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지난 9월 당정협의에서 신협회장 비상근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당시 "지배구조 개선 부분에서 회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부 제출안에) 빠졌는데 비상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재검토를 주문했다. 자산규모가 56조원에 달하는 신협을 이끄는 중앙회 회장을 선거로 선출해 전권을 부여하는 현 체제로는 선거 등 과정에서 각종 우려가 있고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위원장의 지적대로 회장을 비상근 명예직(비상임)으로 전환하게 되면 회장 대신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 검사·감독이사 등 전문경영진들이 실질적인 경영을 하게 된다. 이 경우 회장의 권한이 분산되면서 경영전문성이 제고되고,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돼 리스크 관리, 감독 등의 역할도 더 강화될 것이라는 게 전환 찬성 측 논리다.

반면 조합 회원이 선출한 회장의 리더십이 약화돼 조합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 및 개선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반적인 흐름은 비상임 전환 추세다. 다른 상호금융사들 가운데 농협, 수협의 중앙회장이 비상임으로 전환됐고, 새마을금고도 올해 법안이 개정돼 차기 회장 부터는 비상임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조합이 중앙회에 예탁한 여유자금은 중앙회가 운용실적에 따라 배당할 수 있게 했다. 조합원 탈퇴시 경영실적을 반영해 출자금을 환급하게 했고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은 조합도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조합 이사장과 이사 중 조합의 선택에 따라 1명 이상을 상임으로 선임하게 했다. 조합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데 따라 상임 이사장을 두지 않은 조합은 반드시 상임이사르 두도록 했다.

신협은 자산이 56조7015억원(이하 2013년 12월말 현재)으로 전국 942개 조합과 582만명의 조합원을 갖고 있다. 신협 중앙회 회장은 각 전국 각지의 조합을 대표하는 대의원(200명 이내)들의 투표를 선출된다. 현 문철상 회장은 지난 2월 선출됐으며, 임기는 2018년까지 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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