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14-12-03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2일 국회를 통과한 2015년 예산안에 따르면 사업예산이 아닌 기본경비가 삭감된 부처 및 산하 기관들이 적지 않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으로 기획재정부와 논란을 겪었던 교육부는 기본경비가 8억원이나 깎였다. 반면 예산의 칼을 쥔 기획재정부는 1400만원 감액된 반면 2억4000만원 증액돼 오히려 순증으로 집계됐다.
사업예산과 달리 기본경비는 일상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다. 부처 입장에서는 기본경비가 삭감될 경우 상당히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된다. 특히 기본경비가 삭감된 것은 방만한 운영 등에 대한 경고 성격이 강하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기본경비가 삭감된 곳은 교육부(-8억원), 감사원(-800만원), 기획재정부(-1400만원), 국방부(-8100만원), 해양수산부(-1억2700만원), 법제처(-2500만원), 국가보훈처(-3400만원), 국민권익위원회(-2000만원) 등이다.
특히 기본경비가 가장 많이 삭감된 교육부의 경우 정책기획관 기본경비(총액대상 -5억1300만원), 지방교육지원기본경비(-9000만원), 대학정책관 기본경비(-7000만원), 정책기획관 기본경비(총액비대상, -1억원), 지방교육지원국기본경비(-2700만원) 등이 삭감됐다.
교육부 기본경비가 대폭 감액된 것은 2년 연속 수능 출제 오류 등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명분 때문이다. 그러나 황우여 사회부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갈등을 겪은 것이 반영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처 기본경비가 3400만원 감액된 것은 보훈단체의 불법과 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총액인건비대상 기본경비를 2억4000만원 증액했다. 순증으로 따지면 2억2600만원이다.
이밖에 해양수산부 본부기본경비가 1억2600만원, 금융위원회 기본경비가 4400만원 증액됐다.
국회 예결특위 관계자는 "기본경비는 보통 크게 삭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기본경비가 삭감된 곳은 방만한 운영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다.
국회 예결특위 관계자는 "기본경비는 보통 크게 삭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기본경비가 삭감된 곳은 방만한 운영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보험료 9→13%?...윤 대통령 말대로 다음 국회서 결론날까
- 2'보험료 4%p' 올리는 연금개혁, 윤 대통령 말대로 다음 국회에서?
- 3[속보] 이태원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안대로 국회 법사위서 가결
- 4이태원참사 특별법, 법사위도 통과…이날 본회의서 처리될 듯
- 5선 넘는 일본, 네이버에 '라인' 매각 지시…외교부, 日과 물밑 접촉
- 6[속보] 이태원참사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 7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대로 국회 행안위 통과…법사위로
- 8거침없는 트럼프의 입…또 주한미군 철수 시사, 韓美 협상 뒤집기?
- 9사무총장 아들은 '세자'로 불렸다…선관위 채용비리 무더기 적발
- 10한-호주 외교·국방 장관회의, 멜버른서 개최…방산 협력 등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