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 부결 이끈 김관영…"가업상속 공제, 부자 세금 수백억 면제"

[the300]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업상속 공제제도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전체 법인 51만여 개중 714개만이 이 제도의 제외대상이 되는데 그 방법이 부자들에게 수백억원 세금을 면제하는 방식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외 47명이 제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수정안 반대토론자로 나서 "가업상속 공제제도는 오너가 갑자기 사망한는 경우 자녀 어려움을 해소하고 명문 기업 나오도록 장려하는 제도인데 정부안은 이 제도가 기업 오너 사망했을 시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면 상속세 공제 받을 사람들이 미리 늘어나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피상속인 요건에 대해 현행 10년 원안은 7년으로 단축하고 지분요건도 50%에서 30%로 줄이려고 한다"며 "이렇게 개정한지 1년도 안된 제도를 시행해보지도 않고 상속제 제도를 무력화시킨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자동부의되는 것을 그대로 통과되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국세청 직원들도 정부안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으니 부결 뒤 조세소위에서 다시 심사해 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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