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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
종교인 소득세 과세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예산안 처리 시한 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상호 이해관계를 조정해보겠다는 계획이다.
조세소위는 24일 오전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종교인 소득세 과세를 논의하기 위해 불교계, 천주교계, 기독교계 인사들을 초청해 비공개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지난 2월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각 종교계가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의 방안에는 당초 있었던 원천징수 조항 등이 삭제됐고, 종교인에 대해 가산세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종교인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 소지도 없앴다. 저소득 종교인에게 근로장려금(EITC)의 혜택도 부여키로 했다.
현재 종교인 과세에 대해 조계종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가톨릭은 이미 대부분의 성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반면 개신교의 경우 종교인 소득제도의 신설 자체에 반대하며 대신 자발적 납부 캠페인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법제화 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지가 강하다.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전통적으로 천주교와 불교에서는 과세 찬성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했고 개신교가 조금 엇갈렸다"며 "일부 반대의견이 있어서 정부가 더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경우 법안을 강행할 수도 있냐는 질문에는 "아무래도 종교인이 우리 사회에 갖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분들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조심스러워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사회인권위원장 박종언 목사는 "법제화의 경우 타 종교와 특성이 달라 더 큰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목사의) 대부분은 면세점 이하 종교인들이고 극소수 고액 연봉을 받아 지탄받는 목사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청빈운동과 자발적 납부운동을 벌여 자체정화하겠다는 것이 55개 교단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박 목사는 "(목사들의 경우)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한 사람들이 200만원, 300만원 받으면 많이 받는다"며 "현재 국내 규모있는 교회는 100여개에 불과하고 1000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라 해도 사례비는 250여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과세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기독교계의 자진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법제회를 마련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차피 자진신고라면 법으로 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지 않느냐"며 "진정성 있는 자진납부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교계에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강 위원장을 비롯해 나성린,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 등 조세소위 여당 의원 일부만 참석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논의 과정에서 야당은 아직 입장을 밝힌 바가 없다"고 멀했다.
조세소위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종교인 과세에 대해 종교계와의 소통채널을 유지하는 한편 조세소위 세법심사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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