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예산 잇단 보류…심사기한 지켜질까

[the300]새마을운동·DMZ·크루즈 등 보류…누리과정 난항도

지난해 10월 전남 순천 팔마체육관에서 열린 '2013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 /사진= 청와대 제공


대선 공약 등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정책 예산들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예산소위)에서 잇달아 보류되고 있다. 예산심사 기한 준수에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난 16일부터 가동된 예산소위는 20일 현재 심사 대상 15개 상임위 소관 부처 가운데 절반 가량의 예산에 대해 감액심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표 예산'이 줄줄이 보류 판정을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누리과정'은 예산심사 시기조차 불투명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누리과정 예산안에 합의했지만 새누리당 지도부가 곧바로 이를 거부하면서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여당 측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큰 혼란을 낳은 데에 책임을 지겠다"며 간사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야당 역시 상임위 차원의 합의를 지도부가 뒤집으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누리과정 예산 심사 역시 난항할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운동 관련 예산도 야당의 반발에 부딪혔다. 17일 행정자치부의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 예산 56억원은 전액 보류됐다. 경북 구미·포항 등에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체험공원을 짓겠다는 계획이었지만 국비지원 정당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새마을운동 관련단체 지원 예산 21억원도 함께 보류됐다.

박근혜정부 들어 출범한 국민대통합위원회 운영 예산 84억원 가운데 지역위원회 운영 경비 예산 등도 심사가 보류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역위원회 역할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관련 예산의 삭감을 주장했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 예산 394억원도 19일 예산소위에서 보류됐다. 야당은 "지난해부터 해당 예산이 잡혀 있었지만 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형적인 쇼윈도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해양수산부의 '크루즈 산업활성화' 지원 예산 역시 보류됐다. 마리나항만 사업 예산 135억원 역시 보류 대상이 됐다.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근혜표 예산이 잇달아 보류판정을 받으면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지킬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이와 관련해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한내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당 차원의 수정동의안 단독처리를 준비 중"이라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예산안 수정동의안 단독처리 방침을 세운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을 이유로 법안이나 예산안을 날치기로 처리해서는 국민의 저항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발했다.




관련기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