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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인 신성범, 김태년 의원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회동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성범 새누리당 간사,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사진=뉴스1 |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언론에서 누리과정 예산 5600억을 국고 부담한다고 합의했다는 언론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여야 합의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 간사 차원에서 그런 의견이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당 지도부와 사전 노의, 협의 사실 없고 우리 당은 그런 합의를 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논의된 사안은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국고에서 지방채 이자 부분을 부담한다는 의견은 개진됐다. 누리과정은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고 법률적 토대에서 예산 편성되고 있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보도 나오게 된데는 우리 당 일각에서 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협의가 잘 됐다"며 "오늘 오후 3시에 교문위를 연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여야가 누리과정 편성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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