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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워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계수조정위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백재현 정책위의장, 우윤근 원내대표, 강창일 의원, 이춘석 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사진=뉴스1 |
'예산전쟁의 꽃'으로 불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옛 계수조정소위원회, 이후 예산조정소위)가 16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예산소위 위원을 확정하고, 예산안 심사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우윤근 원내대표 주재로 예산조정소위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예산안 심사의 기본 방향을 논의했다.
새정치연합은 강창일·김현미·민병두·박완주·송호창·황주홍·이춘석 의원 등 7명을 예산조정소위 위원으로 확정했다. 예결위 간사이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이춘석 의원에게 총괄책임을 맡기고, 각 의원들에게 각 상임위와 지역을 안배했다.
민병두 의원은 정무위와 서울지역, 김현미 의원은 기획재정위와 경기도 지역을 담당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송호창 의원은 경기남부와 인천의 예산을 총괄하며, 산업통상자원위 박완주 의원이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지역을 담당할 예정이다. 황주홍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와 광주 전남 일대를 맡는다. 또 강창일 의원은 영남지역과 제주도 지역 예산을 챙기는 동시에 안전행정위 예산도 함께 챙길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우윤근 원내대표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관련 예산과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예산 등 5조원을 삭감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예산소위에서 '사자방' 예산과 창조경제 예산 등 타당성이 결여된 부분을 우선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12월2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의 양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국회에서 논란이 있는 법 개정을 전제로 하는 예산이 있다"며 원격의료 제도기반 구축사업을 예로 들었다. 그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사업인데 법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전시홍보성 사업을 대규모 축소하고, 연례적 집행부진이 있는 사업도 조정하거나 삭감해서 이월액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확보한 예산은 복지예산과 민생예산 등에 증액하겠단 설명이다. 우 원내대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저소득층 저출산대책, 노후 상하수도 개선시설사업,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사업, 경로당 냉난방비 등에 삭감재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 있다"고 밝혔다.
이춘석 의원 역시 "사자방 비리는 예산 문제가 아니라 국가 기강을 세우는 문제"라며 "국정조사가 수용되도록 방향을 정하고 심사를 철저하게 해서 불요불급한 게 아니라면 전액삭감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국회 선진화법 따라 법정기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하다고 있다"면서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노력보다는 정부여당의 협조와 대폭적인 양해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12월 2일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불문율처럼 협박하고 졸속심사로 몰고가려 한다면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는 이날 오후 4시30분 첫 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예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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