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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2015년도 쟁점 예산./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외교부와 통일부가 속해 있는 외교통일위원회 예산심사는 다른 상임위와 달리 논란이 적어 예산안 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편이었다.
그러나 DMZ세계평화공원 조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 등 소위 박근혜표 예산으로 불리며 '통일대박' 착수를 위한 사업들은 북한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면에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국 애초 정부가 제시한 예산안보다 일부 삭감됐다.
◇박근혜표 예산 실효성 '글쎄'
외교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사업과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 관련 예산을 정부안보다 각각 7억 5000만원, 64억원을 감액키로 의결했다.
이 두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낮은 수준에서부터 하나씩 이뤄가자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첫 단추라고도 할 수 있는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실현시키기 위해 선언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사업은 유라시아 철도 사업을 통해 유라시아 경제권과 아·태 경제권을 묶는 남북러 3각 협력체제를 구축할 비전으로 제시됐다.
올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 실현을 위한 예산 책정이 이뤄지지 않아 다른 예산을 끌어 쓴다는 지적을 받자 정부가 2015년도 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31억원을 책정한 것이다.
그러나 나진~하산 철도 연결을 통한 물류사업의 경우 북한 영토에 속하는 나진 지역이 있는 만큼 북한의 동의 없이는 구체적인 사업추진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이 같은 남북러 3각 협력 확대를 위한 사업에 주료 연구용역비와 세미나 개최 경비 등이 편성되면서 실제적인 3각 협력 강화에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외통위는 전체회의에서 중앙아시아 협력사무국 준비위원회 운영 예산과 유라시아 관련국 인사초청 사업 등에서 7억 5000만원을 감액했다.
또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DMZ세계평화공원조성' 사업도 동일한 문제에 직면했다.
이 사업은 통일부가 2016년 완공을 목표로 DMZ내에 남·북, UN 등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해 올해 보다 93억원 증액된 394억원을 관련 예산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공원 구성을 위해서는 공원 입지 선정 등 남북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업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됐다.
따라서 외통위는 남북관계 상황이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입지 선정 등 기반 조성비와 관련된 부분의 예산 64억원을 삭감키로 했다.
◇ 국민 '안전', 해외 'ODA'에 방점
최근 세월호 정국 이후 불거진 ‘안전’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정부의 예산이 증액됐다.
외통위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영사보조 인력 채용 등의 필요성을 감안해 재외국민 보호 관련 예산을 정부안보다 31억 2500만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 예산에 정부가 제시한 98억 6300만원보다 늘어난 129억 8800만원이 책정됐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한국의 경제수준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의 관련국들에 비해 낮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ODA 규모 확대 예산이 증액됐다.
특히 ODA 사업 중 최근 에볼라 사태, 쓰나미 피해지역 지원 등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해외긴급구호 지원' 예산을 50억원 증액했다.
아울러 아세안 및 남아태지역 국가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동남아 문화원 건립 예산은 19억원이 감액됐다.
내년 건립 착수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신규 예산은 121억 2600만원이었지만 외통위 예산 심사과정에서 내년 문화원이 완공되지 않을 수 있다며 실제 들어갈 비용 지원만 한다는 취지에서 감액을 결정했다.
다만 외통위 위원들은 심사 소위에서 동남아 문화원 건립의 발목을 잡은 부지 선정 문제 등에 대해 부지 선정을 위한 절차를 국회에 보고하라고 통보했다.
심사 소위 당시 참석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이 사업과 관련 "어떤 절차를 거쳐 부산이 동남아문화원 건립지로 결정됐냐"면서 "정부가 100억대의 예산을 들이는 사업을 진행시키면서 외교부 공무원이 부산시에 임의로 접촉해 알음알음 부지 선정하는 것이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외통위는 탈북민 건강보험료 지원 및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예산을 24억 3400만원 증액키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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