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늘린 국토부 예산, '힘 쓴' 의원들 살펴보니…

[the300]][2015 예산워치]국토교통위

지영호 기자 | 입력 : 2014.11.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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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주거복지 지원과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주요 축으로 삼고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으로 16개 상임위 중 가장 많은 3조4000억원을 증액했다. 당초 정부 제출 예산인 22조7000억원의 15% 수준이다.

소관 기관별 증감액을 보면 국토교통부가 3조3660억원을, 새만금개발청이 390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50억원을 감액했다.

◇野, 수자원 예산 감액 힘썼지만…대부분 원안대로=국토위 예산소위에서 가장 큰 쟁점은 4대강 및 경인아라뱃길에 추가 투입되는 예산이었다.

야당은 정부가 제시한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사업과 한탄강 홍수조절댐 사업예산 등 2262억원을 깎는데 집중한 반면 여당은 홍수조절을 위해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며 정부안대로 유지하는 데 사력을 다했다. 결국 이 분야 예산은 131억원 삭각하는 데 그쳤다.

김상희·이미경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 등이 4대강 부채상환에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해 1600억원을 감액시키려 했던 지방하천정비사업 예산도 당초 6600억원보다 550억원 증액된 7150억원으로 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4대강 정비사업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하천이거나 영향이 미미하다는 여당의 주장과 지역에 배분되는 필요예산이라는 논리가 더 크게 작용했다.

2조7000억원을 투입하고도 마땅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경인아라뱃길 사업은 900억원의 신규 투입 예산 전액을 감액해야 한다는 김경협 새정치연합 의원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 복합센터 건립을 위해 50억원을 추가 반영해야 한다는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의 의견을 수용해 950억원으로 결정됐다. 이 의원이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만큼 증액안은 무난하게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도로 등 교통시설 2.3조, 지역 예산 챙기기 여전=국회의원 지역구 현안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만큼 올해에도 지역 개발사업의 대규모 증액이 이뤄졌다. 도로 및 철도, 항공 분야에 지원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 분야에서 2조3150억원이 늘어났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건설하는 동서고속도로(동홍천-양양)는 정부안 1416억원에 1976억이 추가 편성됐다. 증액에는 박기춘 국토위원장과 정성호 국토위 간사, 이언주 의원 등 새정치연합 의원이 힘을 쏟았다.

무안국제공항과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및 개량사업은 각각 200억원과 20억원이 증액됐다. 국토부의 반대가 있었지만 예결소위원장인 이윤석 의원이 밀어부쳤다.

여당 의원들이 제시한 증액안에는 정부의 이견조차 없었다.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2148억원(김성태)과 함양-울산 고속도로 1550억원(하태경, 박성호, 김성태)은 예산소위에서 논의 없이 증액됐다. 이 외에도 대구순환고속도로(안심-성서-지천) 598억원(김희국)과 영천-언양 고속도로 609억원(강석호, 이완영, 이학재)도 정부의 이견 없이 통과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포항-영덕 고속도로의 경우 용지보상이 어렵다는 김윤덕 의원의 40억 감액의견은 수용하지 않는 채, 강석호 의원의 조기착공비 350억원은 그대로 수용했다.

이외에도 200여곳의 국도와 국지도, 교차로 등 도로 개선사업에 추가로 증액을 요청했고 국토부는 대부분 수용했다.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예결특위에 증액안이 상정되지만 '상임위 차원에서 노력이라도 해보자'는 의원들의 주장에 밀려 정부는 증액안을 받아들였다.

◇사회갈등 조정, 부처 편의주의 제동 역할도=지역예산 챙기기가 만연한 국토위지만 오히려 지역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예산 삭감 경쟁이 벌어진 사업도 있었다.

서울-광명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지하화하기로 했던 일부 구간을 지상화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관련 지역구 의원들은 100억원이 책정된 용지보상비 삭감에 일제히 나섰다. 김성태 여당 간사를 비롯해, 김상희, 신기남, 김경협 등 야당 의원들은 "민간기업이 정한 일방적 노선을 국회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반대했다.

지역 의원 뿐 아니라 충남 보령 서천의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 경남 김해 민홍철 새정치연합 의원, 광주 서구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 등도 "주민 동의가 우선"이라고 거들었다. 결국 이 예산은 여야 간사간 협의에 의해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세종시 공무원이 국회 등 서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책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서울권 통합관사 지원액 73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서울 출장 공무원이 이용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짓는 사업에 힘있는 부서의 '끼워넣기 예산'을 국회가 걸러낸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지역 표심을 끌어안으려면 최소한 상임위에서 증액하려는 노력이라도 필요한 게 현실"이라며 "정부가 민심에 반해 사업을 강행하거나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 책정한 예산을 걸러내는 역할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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