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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이명박 정부 당시 대표적인 해외자원개발 실패사업인 하베스트의 정유회사 날(NARL)이 미국계 상업은행인 실버레인지(Silver Range)에 사실상 최종 매각됐다고 밝혔다. 매각 금액은 총 투자액 2조원의 100분의 1 수준인 200억원 내외인 것으로 밝혀졌다.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MB정부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같은 결과를 전한 뒤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최종적으로 확인한 사안"이라며 "전세계적으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치욕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국석유공사는 2009년 날을 10억2000만달러(약 1조1000억원)에 매입했으며 지난 5년간 추가시설투자로 4억3300만달러(약 4763억원)를 사용했다. 여기에 운영비 손실 5억3000만달러(약 5830억원)를 더하면 한국석유공사의 총 투자액은 2조원에 달한다는 것이 진상조사위의 설명이다.
진상조사위는 날의 부지가 총 191만4000m2로 700만달러(약 77억원)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됐지만 매각 과정에서 토지는 물론 기존 시설물에 대한 가치를 단 한푼도 인정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 위원장은 "애초에 매입 판단을 잘못해 시급하게 팔다 보니 땅과 기존 시설물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또 "날을 보유하고 있을수록 적자만 누적되다보니 하루라도 빨리 처분하는 게 좋다는 판단에서 매각이 이뤄졌다"며 "사실상 철수비용까지 정산하면 200억원 내외의 매각 금액도 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노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당시 자원안보와 자주개발률을 목표로 내걸고 자원 공기업 3사를 몰아 붙였다"며 "그러다보니 석유공사가 자주개발률 달성을 위해 수익성을 염두에 두지 못하고 무리하게 매입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노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있을 수 없는 국부유출이 이뤄진데 대해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 혈세가 유출된 것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거부한다면 MB정권의 공범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며 조속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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