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다한 업무와 폭언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잇달아 아파트 경비원들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벌어졌지만 이들은 근로기준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내년부터 아파트 경비들에게도 도입되는 최저임금법은 오히려 인건비 부담으로 경비원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이에따라 국회에서 아파트 경비원들의 업무환경 개선 및 일자리 보호를 위해 관련법 개정 및 재원 마련에 나서고 있다.

◇ "경비업무 이외 지시 못 하도록..." 법안 준비중

13일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행 주택법 42조를 개정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자가 경비원 업무 이외를 지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 등 처벌조항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토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토록 유도해 경비직의 업무를 명확히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 상 경비업무는 '감시단속직'으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휴게·휴일에 대한 규정은 물론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역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고용 계약 당시 근무시간의 상당부분을 휴게 및 수면시간 등으로 간주해도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

예를 들어 경비원이 12시간동안 2교대로 근부를 해도 고용계약 과정에서 휴게 2시간, 수면 4시간을 명시하면 급여가 인정되는 유급 노동시간은 6시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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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파트 경비원들의 업무는 감시단속에 국한되지 않는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지난 9월 진행한 '아파트 경비 노동자 안전보건 실태'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들의 '하루 업무 분포'는 △방범·안전관리(22.1%) △청소(22.6%) △분리수거(16.65) △택배관리(20.5%) △주차·통근 관리(12.7%) △기타(13.5%) 등으로 구성됐다.

감시단속 이외의 업무가 5분의 4에 달하지만 '감시단독직'이라는 굴레로 인해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권리 가운데 상당부분을 박탈당하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법적으로 보장받는 휴게시간에도 아파트 경비원들은 지시 등에 따라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조사에 응한 경비원 가운데 55%는 "휴게시간 중에 관리자가 순찰 등의 업무를 강요한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63.9%는 "쉬고 있으면 주민의 불만이 커서 제대로 못 쉰다"고 답했으며 "쉬고 있는데 택배나 방문객이나 취객이 찾아와 잠을 깨운다"는 응답도 84.6%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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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이 의원은 "11월 중하순 공청회를 열고 경비 노동자들의 현주소를 파악, 노동 및 법률 전문가들과 이를 보완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 그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아파트 경비원들의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