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증세하면 경제회복 찬물, 자원외교 국조 바람직안해"

[the300]예결특위 전체회의 野 "무상복지 재원 마련위한 증세 필요성 거듭 주장"

김경환 기자 | 입력 : 2014.11.11 18:10

새정치민주연합이 복지재원 확충 등을 위해 증세론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법인세 증세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대한 논란도 거듭 제기됐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특위의 경제분야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법인세 인상 등 증세로 세수를 확보하고,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면 아이들을 돌보는데 들어가는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 2조원을 해결할 수 있다"며 "사내 유보금을 100조원, 200조원 씩 쌓아두고 있는 기업에 대해 조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냐"고 지적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도 "담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서민 증세는 하면서 왜 계속 법인세 증세는 없다고만 하느냐"며 "재벌들의 법인세를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윤후덕 의원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7개국가가 최근 법인세를 인상한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나라가 법인세율을 올리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여야를 비롯해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법인세 인상은 불가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경제회복세가 미약하니까 지금 증세를 하면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면서 "증세를 고려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담배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등 이른바 서민증세 논란에 대해서는 "담배세는 국민건강 훼손차원에서 (인상이)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자동차세와 주민세는 20년간 동결됐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서 이뤄진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입장을 달리했다.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국조 질의도 이어졌다. 민홍철 새정치연합 의원이 '자원개발사업으로 국부 유출이 심각하다'고 질의하자 "해외자원개발이라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큰 사업"이라며 "자본 회수 기간이 50년짜리, 30년짜리, 20년짜리 등 장기간에 걸쳐있으니 좀 더 지켜보고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원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데 자원빈국이 손놓고 있어서 되겠나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자원외교 국조 요구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정치쟁점으로, 공방으로 몰고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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