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이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3대 복지'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100%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발의에 대해 당론 추진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주 중 발의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복지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는 대원칙의 문제인 만큼 새정치연합의 오랜 주장을 누리과정 문제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당론 발의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게 당론 추진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 성안 등 발의를 위한 요건 준비는 모두 마친 상태"라며 "이르면 다음 주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할 계획인 개정안들은 영유아보육법과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4개 법률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안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는 복지 비용을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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