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소득주도경제, 제대로 하는 것이 답"

[the300]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주장…"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해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29회 제9차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3일 정부의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으로는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소득주도경제를 제대로 하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통해 "46조원의 재정확장을 하면 뭐하나. 골목시장에 기별도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국민의 절반이 소비를 할 여력이 없는데 어느 기업이 투자를 마음 놓고 하고 어떻게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고통분담 해야 한다고 하는데 누가 누구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인지 분명히 말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가 선순환 될 수 있는 유일한 활로는 서민들의 가계소득을 늘리는 일"이라며 "민생경제의 핵심은 600만 비정규직의 월급은 올리고 500만 자영업자의 소득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먼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에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너무 급진적인 제안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 시중 노임단가는 시간당 7920원이다.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이 이 수준만큼은 돼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100% 정규직화 하라"며 "임기 남은 3년 동안 매년 12만명씩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35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개혁은 해야하지만 하위 공무원들의 충격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어야 한다"며 "하위직 공무원들의 연금 권리는 가능한 보장하고 상위직 연금액은 노후보장의 상식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의당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기업들의 부실 원인이 MB(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정부·여당은 MB자원외교 국부유출 사건과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개혁에 대해서도 "단순다수대표-소선거구제의 철폐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이 제도 하에서는 아무리 능력 있고 참신한 세력이라도 제3세력이 제1당, 제2당이 될 가능성이 없다. 상대를 흠집내고 악마로 만드는 정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즉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이전투구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 산하의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전하는 것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개헌은 한반도 통일 국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면 개헌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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