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2일 "2015년도 정부의 예산안은 '복지 중단 선언'이자 'SOC(사회간접자본) 토건 부활' 예산안이며 서민부담을 늘리고 지방재정은 파탄시키는 예산안"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15년 정의당 예산심사 전략 발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예산암 심사는 더 작은 소득불평등과 더 큰 경제성장을 위해 땜질식 예산이 아닌 지속가능하고, 튼튼한 예산 확충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사회복지세 도입 및 비금융기업의 금융소득 과세 등(세입조정 방안) △중단없는 복지예산 편성 및 고용안정(세출조정 방안) △실질적 안전예산 확보 △토건예산 절감 △지방재정 확충 및 강화 등을 정의당의 예산심사 5대 전략으로 설명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사회복지세' 도입을 통한 지속가능한 복지재정 확충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세수가 56조원 증대될 것으로 나왔지만 같은 기간 사회복지 법정 의무 지출 증가분은 6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며 "현재의 재정구조로는 미래에 불가피하게 늘어날 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에 이번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증세 고민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자감세 철회를 주로 강조하지만 미래에 늘어날 복지 예산을 감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증세 고민을 이끌어낼 시점이고, 내년에는 선거가 없는 만큼 논의를 벌려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사회복지세 도입에 대해서는 "지출용도가 복지예산으로 특정됨에 따라 조세 저항이 없게 될 것"이라며 "누진적 직접세에 가산 형식으로 부과되므로 조세정의와 형평성에도 부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회복지세를 '저출산고령화세'라는 이름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예산으로만 쓴다면 기존 일반 회계에서 다른 사회복지서비스로 쓸 수 있는 여력도 생길 수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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