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정부, 개헌논의 '금지어' 설정 안돼"

[the300]"한국 역량, 개헌·경제 투트랙 논의 가능"

이하늘 기자 | 입력 : 2014.10.31 11:14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 /사진= 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새누리당 안에서조차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31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 첫 질의에 나선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적 논의를 거친 '상향식' 개헌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는 개헌을 '정치적 금지어'로 설정하고, 인위적으로 논의를 막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역량은 경제활성화와 개헌논의를 혼란과 부작용 없이 투트랙(Two Track)으로 진행할 수 있다"며 "1987년 현행 헌법 개헌 당시와 현재의 경제·정치적 상황은 큰 변화가 있다. 이에 맞는 체제를 갖추지 못하면 머지않은 미래에 그 부조화가 부메랑이 돼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날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지금 우리나라는 권위주의적 통치가 가능하거나, 5년 단임제를 폐지하고 독재를 위한 집권연장을 시도할 가능성이 없다"며 "권위주의적 트라우마가 포함된 5년 단임제보다는 긴 안목의 국정운영과 책임정치가 가능한 4년 중임제 등 다양한 집권시스템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1987년 대비 한국의 GDP(국내총생산)은 10배 이상 증가했고, 무역규모도 12.1배 올랐다"고 강조한 뒤 "순수 제조업 분야 세계 6위지만 현행 헌법에서 명시한 경제 관련 조항은 '제9장 경제'에 9개 조항에 불가하고, 그 마저도 농업과 광업위주의 당시 경제상황만 반영했다"며 국내외 경제상황에 맞는 헌법 개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부 입장은 우선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남북관계 안정 등을 마련한 뒤 장기적 관점에서 개헌이 논의되길 바란다는 것"이라며 "헌법에 우리 경제가 지향해야 할 방향 담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헌법 조항이 없이도 운영을 통해 얼마든지 경제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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