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들이 지난 30일 있었던 헌법재판소 선거구 획정 헌법 불합치 판결을 인정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문제점을 지적했다. 비대위원들은 선거구 획정 기준에 따른 지역불균형 문제를 공통적으로 지적했고 이에 따른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 당은 헌재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 결정 존중한다"며 "그러나 강원, 경북, 충북, 전북 등 우리나라 녹색산업을 이끌어가는 농촌의 대표성이 축소될 수 있단 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많큼 정치개혁 특위를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위원도 "헌재 결정에 따르면 우리는 농어촌 소도시는 선거구가 확 줄고 수도권 대도시 확 늘어난다"며 "이러한 것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지역 균형발전이 이뤄지는 만큼 중대 선거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위원은 "헌재가 인구편차를 2:1 넘지 않도록 변경할 것을 입법기준으로 제시함으로써 투표가치의 평등이 높아진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면서도 "농어촌 지역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위원은 "정치권은 이번 헌재 결정을 좋은 정치 실현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지역 패권주의와 공천주의를 극복하고 민심을 반영하는 정치 실현을 위해 선거제도도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0일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3대1로 허용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인구편차를 2대1 이하로 변경할 것을 제시했다.
베스트클릭
- 1[300스코어보드-법사위(종합)] 김건희·이재명 외치다 정책은 실종
- 2[300스코어보드-정무위(종합)]'甲질 횡포' 질타에 여야 없었다
- 3심우정 "김여사 혐의 못 찾아"...법사위, '국감 불참' 노소영·노재헌 고발 검토
- 4"정말 엉망" "박원순 모독"···보훈부·권익위 국감 '난타전'
- 5권익위 국장 유서 봤다던 정승윤, 故 박원순 시장 유서 사진 제출 '논란'
- 6방기선, 지방 미분양 증가에 "세제 특례 추가할 부분 살펴볼 것"
- 7"무슨 놈의 직무감찰? 조작이 어디 있나"…법무장관, 발끈한 이유는
- 8"필체 다르고 점수 바뀌었다"...野 김용만, 독립기념관장 불공정 선임 의혹 제기
- 9"이재명 탄 소방헬기, 왜 닥터헬기 규정을?"...권익위 "대동소이"
- 10"자율규제 안되면?"…한기정 "10월 말까지 상생안 마련 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