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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모 씨 등 유권자 160여 명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를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를 내리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행 선거법상 선거구는 인구편차를 최대 3대 1까지 허용, 인구수 최대 30만명~최소 10만명 선에서 결정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3대 1인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이도록 하고 관련 법 개정을 2015년 12월31일까지 완료토록 했다. |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간 인구편차 비율을 2:1 이하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획정 문제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재는 30일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간 인구편차에 관한 7건의 위헌확인 소송에서 현행 관련 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2:1이하로 해야 하며 관련법을 내년 12월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1995년에 선거구 편차를 4:1로 결정했으며 2001년 3대1로 줄여야 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는 2:1로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이런 헌재 입장의 연장선으로 분석된다.
이번 결정에 따르면 선거구 재편은 불가피해 보인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선거구간 평균을 기준으로 상하한 50%의 범위내에서 선거구를 정하게 돼 있었는데 이 기준이 상하한 33.3%로 줄어든 것이다.
19대 선거당시 선거구별 인구 평균은 약 20만명이었다. 상하한 50%를 적용해 당시 선거구는 10~30만 사이에서 결정됐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선거구 인구 범위는 13만8984명에서 27만7966명 사이에서 결정되야 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체 247개의 지역구중에서 문제가 되는 지역구는 62곳이다. 이중 인구상한을 초과하는 지역이 37곳이며 하한 이하가 25곳이다. 선거구의 분구와 통폐합의 수준이 전체 지역구의 4분의 1수준이어서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그간 총선시기 선거구 획정 문제는 '뜨거운 감자'였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인구가 적은 선거구의 통폐합이었다. 분구의 경우 해당 지역 의원은 자신에게 유리한 지역을 선택할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삼지 않는다.
반면에 통폐합 대상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한다. 인구비례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역대표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된 주장이다.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는 쉽지않을 전망이다. 지난 19대 총선의 경우에 국회내에 설치된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선거구의 8곳 분구와 5곳 통폐합 등을 포함해 3곳을 늘리는 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크게 반발했고 결국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된 정개특위에서 기존 지역구의 통폐합은 최소한의 수준에서 결정됐다. 선거구획정위원회 안과 같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여야 모두 큰 부담이 었던 것이다. 다만 세종시만을 추가해 정해서 기존 299명에서 300명으로 정원을 늘렸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내년 하반기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다. ‘게임의 룰’을 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역구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원들간 갈등이 예상된다.
현행 선거구획정은 공직선거법 24조에 따라 국회에서 정하게 돼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위원과 협의하여 선임한 민간인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게 돼 있으며 국회는 이 안을 존중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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