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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경기도 하남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환경 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4.10.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전라북도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2009년 한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해 학교에서 해임됐다. A씨는 청소년 강간 죄가 인정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다.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A씨는 해임 취소 소송을 했고, 승소해 정직 3개월로 징계가 변경됐다. A씨는 다시 버젓이 같은 학교에 교사로 복귀했다.
29일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0월 경찰청으루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와 같이 선고유예를 받은 성범죄자 375명이 아동·청소년 대상 시설 취업 제한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형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시설 취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선고유예자는 이러한 취업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예기간을 2년으로 보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범죄가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민 의원은 이날 열린 여가위 국정감사에서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현 법률의 취지 상 선고유예자 또한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법제실에 의뢰 결과 2년 간의 취업제한을 두는 것이 형평에 맞다는 의견도 받았다"고 말했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선고유예도 범죄사실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취업제한 대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와 관련 법원 행정처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고유예율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저보다 더 전향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시니 잘 해결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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