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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참석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건설 및 교통분야를 감시·감독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7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증인 채택으로 파행을 겪은 타 상임위와 달리 '고성'이나 '면박주기' 없는 무난한 진행이 이어졌지만, 그만큼 국민들에게 각인시킬만한 성과도 없었다.

◇얻은것:낙하산 인사…공공부채 감축 허실 드러나

올해 국토위 야당 의원들은 관피아, 정피아 등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을 파고드는 질문에 초점을 맞췄다.

'납품업체 사장'이었던 최호상 상승글로벌 대표를 수공 국감 직후 신임감사로 임명한 것에 대해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가 모욕을 당했다.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추궁했고, 항공 물류 경험이 없는 전 창원시장 박완수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 무자격 조종사에게 항공기 조종간을 맡긴 격"이라고 질타했다.

이찬열 의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감에서 자회사 사장으로 김오연 코레일네트웍스 대표와 장주식 코레일유통 대표를 앉히는 등 등기임원 33%가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코레일은 낙하산 투하지역이다"고 몰아세웠다.

신기남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퇴직자의 전관예우 활용되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영업소 운영비리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켰고, 강동원 의원은 도로공사 퇴직자 모임인 '도성회'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부채감축의 허실도 드러났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수공의 4대강 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8조원의 부채 상환 계획을 추궁하면서 "정부가 수공 채무를 갚아주던지 아니면 수공은 정부에 소송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놓친것:지역현안 챙기기 여전히 심각

올해 국토위는 4대강 사업을 비롯한 건설기업의 입찰담합 문제와 9·1 대책 등 박근혜정부의 부동산대책 과오, 세월호 참사와 판교 환풍구 사고로 불거진 안전사고 문제, 공기업 공공성 강화 등 이슈가 산적한 상임위였다.

많은 기대가 모아졌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는' 상황이 연일 계속됐다. 특히 첫번째 질문부터 지역 현안과 관련된 질의가 쏟아져나와 '행정부 견제'라는 기대에 실망감을 안겼다.

상황은 여야를 막론하고 비슷하게 이어졌다. 지역민원 챙기기용 항공, 도로, 철도 등 교통분야와 관련 인허가 문제가 시시콜콜하게 등장했다. 심지어 한 의원은 국토부장관에게 지역 내 주유소 이전 민원을 요구하는 민망한 상황도 발생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부동산 시장 왜곡 문제를 비롯해 4대강, 수공부채, 철도비리 등 이른바 대중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들은 뒷전으로 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