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4.10.24/뉴스1 |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사내 매점과 자판기업을 각각 보광과 휘닉스밴딩서비스가 맡은 데 대해 특수관계인 부당지원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두 회사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부인 홍라희 여사 일가 소유라는 사실 때문이다.
노대래 위원장은 LTE무제한 요금제를 광고한 통신사들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LTE무제한 요금제가 실제 무제한이 아닌데, 표시광고법 위반 아니냐"고 묻자 "무제한이 아닌데 그렇게 광고하는 건 표시광고법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제개혁연대에서 저희에 신고가 접수됐다"며 '조사에 착수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보광과 휘닉스밴딩이 홍석조·홍석규 등 홍라희 여사 가족의 기업이라며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해선 상품용역 등을 부당행위로 금지하고 있는데 자판기, 매점을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회장 부인 형제가 보유한 회사에 주는 것은 부당지원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도 이 회장 가족 소유의 명보엔지니어링이 매출 상당부분을 삼성과 거래에서 일으키는데도 계열사에 편입하지 않고 친족분리 조치를 했다며 공정위가 '매출 50%' 기준조항을 삭제해 친족분리가 가능했던 것 아니냐고 따졌다.
노대래 위원장은 이에 "지난 10월부터 다시 4대그룹(의 친족분리 기업)에 대해 10년간 어떻게 지분율과 거래의존도가 변화했는지 정밀분석중"이라며 "연말까지 분석해서 거래의존도와 (친족) 관계가 더 규명돼야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으로 갈 지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다만 이런 조사를 할 때는 자료제출 명령 등에 (공정위가) 권한이 없어 (해당 업체의) 협조를 얻어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대래 위원장은 LTE무제한 요금제를 광고한 통신사들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LTE무제한 요금제가 실제 무제한이 아닌데, 표시광고법 위반 아니냐"고 묻자 "무제한이 아닌데 그렇게 광고하는 건 표시광고법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탈북 박사' 與박충권 "꼰대? 기득권? 보수는 사실 매력적"
- 2국민연금 보험료 9→13%?...윤 대통령 말대로 다음 국회서 결론날까
- 3尹 "연금개혁, 다음 국회서" 발언에…복지부 "지금 안 한단 뜻 아냐"
- 4친박 '어당팔' 황우여, 총선 참패 국민의힘 구원투수로[프로필]
- 5'보험료 4%p' 올리는 연금개혁, 윤 대통령 말대로 다음 국회에서?
- 6윤석열·이재명, 첫 영수회담···'25만원 민생회복금' 의제 주목
- 7윤석열-이재명 첫 회담에…국민의힘 "협치의 물꼬 텄다"
- 8외교·국방장관, 호주 총리 예방…방산 협력·인태 전략 논의
- 9이준석 "'채상병 수사' 박정훈 대령 무죄 나오면 정권 내놔야"
- 10'광폭 행보' 조국, 조희연 만나 "학생·교사 갈라치기 안 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