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 재정보강 11.7조? 모두 기존 재원"

[the300] [2014 국감]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 재정보강 재원 분석 결과

이상배 기자 | 입력 : 2014.10.24 13:49

내입맛뉴스나이? 직업? 2030부터 4050, 6070까지
월급쟁이부터 자영업자까지 내 나이와 직업에 맞는 맞춤형 뉴스만 골라드립니다

설정된 내입맛뉴스
직업별
전체 대기업 중소벤처 자영업 가계 정부
연령별
전체 2030세대 4050세대 6070세대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올 하반기 재정보강액 11조7000억원이 모두 기존 재원으로 구성돼 사실상 추가 재정투입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경제팀은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버금가는 재정보강'이라며 11조7000억원 규모의 재정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재정보강분 가운데 △서민 주택구입 및 임대주택 지원 6조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2조4000억원 △관광산업 지원 1000억원 △농수산물 유통지원 등 1000억원 △재정집행률 제고 2조8000억원 △민간 선투자 유도 3000억원 등 11조7000억원 전액이 기금 등 기존 재원이며 신규 재원은 없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새로운 경제팀이 출범하자마자 내놓은 재정정책이 고작 기존 재원을 돌려쓰는 것"이라며 "이러고도 추경에 버금가는 효과를 내겠다는 정부에 국민이 신뢰를 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목록

최신뉴스

전체기사보기

베스트클릭

  1. 1[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2. 2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3.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4. 4"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5. 5[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
  6. 6"간호사 단독 개원 OK?"…의사 파업 중 또 나온 '간호법', 통과될까
  7. 7[기자수첩] '뉴노멀'의 유권자, 보수 여당의 미래
  8. 8"손목을 이렇게"…'군대 안 가는 법' 온라인에 올렸다간 징역·벌금형
  9. 9조태열 장관, 中 랴오닝성 '서열 1위' 만나 "韓 기업활동 지원을"
  10. 10레이저로 '적 정찰위성' 추적·감시…軍 관측지원시설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