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요원없는 키즈카페'…"문체부, 안전점검 손 놓았나"

[the300][2014 국감]배재정 의원 "문체부, 대책 마련 검토해라"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지난 1월, 인천의 한 키즈카페. 놀이기구 에어바운스를 타고 놀던 A군(9)이 압사를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에어바운스 주위에는 단 1명의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안전요원의 조치가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던 사고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 전북의 한 키즈카페. 미니기차 천장에 머리를 부딪친 B양(8)이 과다출혈로 숨졌다. 멈춰있던 미니기차가 갑자기 움직여 일어난 사고였다. 기차 모서리에는 피해를 일부 줄일 수 있었던 고무와 실리콘 보호대 등이 전혀 구비되지 않은 상태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신종 업종인 키즈카페의 놀이기구가 상당수 안전성 검사를 받고 있지 않다"며 "안전요원 배치 의무도 없어 어린이의 안전이 담보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배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확보한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현황'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는 △2010년 903건 △2011년 1204건 △2012년 1455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종업종인 '키즈카페'의 경우 안전행정부가 소관하는 어린이놀이시설(시소·미끄럼틀 등)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관광진흥법을 적용 받는 유기기구(미니기차·에어바운스 등)가 함께 설치된 경우가 많아 관리 주체가 이원화돼 안전 문제에 대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배 의원은 지적했다.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이같은 문제는 지난해 11월22일 진행된 정부의 안전정책실무회의를 통해 키즈카페의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을 문체부가 관리하기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이에 △유기기구 안전점검 실시(하루 1회) 및 기록부 비치 △이용자 준수·주의사항 게시 및 조명(60럭스 이상) 유지 △보험가입·종사자 주 1회 안전교육 및 신규채용시 사전교육 실시 △안전사고 발생시 등록관청 보고 및 조사, 대책 강구 등의 사안을 마련했다.

배 의원은 그러나 문체부가 유기기구의 안전점검을 담당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냈을 뿐이고, 키즈카페의 경우 영업허가를 일반음식점으로 허가 받고 부대시설로 놀이기구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만 점검을 받은 후에는 점검 예외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유기기구 상당수가 소형 규모여서 점검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은 점과 안전요원 배치 의무도 마련되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됐다.

배 의원은 "관리주체 논란이 여전히 있지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당국이 무책임한 것은 옳지 않다"며 "어린이들이 안전히 뛰어놀 수 있는 키즈카페를 만들기 위해 대책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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