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통신사와 제조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내리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휴대폰 가격과 유통 문제는 공정위가 소비자 보호 문제 차원으로 다뤄야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20만원짜리 휴대폰을 90만원대로 유통시킨 제조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과징금 물렸는데도 단말기 부풀리기 시정조치 안했으면, 공정위가 적극 나서 유통 구조 개혁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2년 3월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린 뒤 할인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관행을 적발하고 통신3사와 제조3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457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통신 3사와 휴대폰 제조 3사의 결탁을 통한 휴대폰값 부풀리기는 근절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대리점과 통신사, 제조사만 이익을 가져가고, 국민만 봉된거 아니냐"며 "공정위가 단말기의 유통구조 단속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LG유플러스가 LG전자 휴대폰을 집중 매입해서 계열사 밀어주기 하는 바람에 점유율이 22%까지 올라왔다"며 "대기업의 이런 물량공세 횡포에 팬택이 몰락했고,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에 대해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가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란 지적 인정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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