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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상하수도관망 노후화로 인한 지반침하 모형 실험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16일 오후 1시30분 국회 본관 앞에 때 아닌 급수차가 등장했다. '싱크홀(sinkhole·땅꺼짐)' 모의실험을 위해서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를 포함한 이인영·이석현·우원식·한정애·은수미·장하나 의원 등 야당 환노위원들은 이날 2015년도 예산안에서 빠진 '노후상수관로 개선사업' 예산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싱크홀 모의실험을 실시했다.
이날 모의실험이 이뤄진 것은 지난달 국정감사를 위해 야당 환노위원들이 자체 현장조사를 다녀온 결과물이었다. 앞서 야당 환노위원들은 지난달 18일 강원 태백의 상수관망 개선사업 현장을 방문해 '노후관에 의한 지반변화 모의실험'을 참관했다.(☞관련기사 : '싱크홀' 모의실험 본 野환노위원들 "예산 반영할 것")
당시 모의실험을 위해 모형에 물이 공급되자 지반 흔들림, 토사유출 등에 이어 땅이 한 순간에 주저앉는 것을 목격한 야당 환노위원들은 모의실험 모형을 그대로 국회로 옮겨 시연하자고 밝혔다. 노후상수관로 개선사업 예산 필요성을 말이 아닌 실험으로 보여주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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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우원식, 은수미 의원은 지난달 18일 노후상수도시설 개선을 위해 강원 태백을 현장방문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노후관에 의한 지반침하 모의실험'을 참관했다./사진=박광범 기자 |
이들이 모의실험 모형까지 동원한 것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싱크홀의 주요 원인으로 노후관이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상수관로 및 노후 정수 정비사업' 예산으로 환경부가 요구한 482억원3600만원을 자체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했다. 기재부는'상수관로 및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은 지자체 고유사무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새누리당과 환경부도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노후상수관로 개선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여전히 노후 상수관로 개선사업은 지자체 고유사무라는 이유를 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본격 예산심사가 시작되면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환노위 야당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기재부는 지자체 고유사무란 이유로 노후상수도관 개선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정기국회 예산심사가 시작되면 관련 예산을 '제1 우선순위'에 두고 반영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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