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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찬현 감사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뉴스1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선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청와대 '부실 감사' 논란이 불거졌다.

타 기관에 대해선 막강한 감사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작 감사원은 국회의 국감 자료요구에 늑장대응을 한다는 비판도 여야에서 쏟아졌다. 감사원에 대한 감사는 1년에 한번 실시하는 국회의 국감이 유일하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실지감사를 했다면 왜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아예 누락이 됐다"며 "청와대가 7시간 동안 제대로 대응했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게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감사를 할 때 기본이 되는 게 자료제출"이라며 "제일 중요한 자료가 청와대가 7시간 동안 최초보고를 언제 어디서 받았는지 육하원칙에 따른 보고상황이고, 서면보고가 14차례 있었다고 하는데 서면 보고의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비서실에서 대통령기록물법을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면서 "명확하게 비공개 사유로 돼 있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자료요구를 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냥 넘어가버렸다. 서면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제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믿느냐"고 말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감사원이 청와대를 감사했더니 (청와대가) 제대로 대처했다고 자료만 내놨더라면 청와대가 이렇게 시달리지 않았다"며 "제대로 조치하지 못해서 청와대가 오늘도 이슈의 중심이 되고 있다. 감사원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 앞서 야당 의원들은 논평을 내고 감사원에 청와대의 답변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감사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세월호 최종 감사 결과에 청와대 관련 언급이 전혀 없고, 12~13일 실시한 국회의 세월호 감사 관련 문서 검증 과정에서도 청와대 감사와 관련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대통령께 주요 상황이 제대로 보고 됐는지 중점적으로 조사했으나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데 그렇게 찾기 어렵습니까'라는 대통령의 발언경위와 전원구조 오보에 대해 대통령이 언제부터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 2가지 질문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의원들의 계속된 지적에 법사위는 오후 질의가 속개되는 2시30분 감사원에서 법사위원들에게 청와대 답변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새누리당에서도 감사원의 소통 부족에 대해 지적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감사원은 왜 이러한 참사가 일어났는지 밝힐 책임이 있다"며 "이렇게 소극적으로 감사를 할 거면 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제 역할을 했느냐, 해양경찰청이 제 역할을 했느냐(를 감사해야 했다)"며 "지극히 형식적인 감사라고 한다면 그 많은 인력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감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도 "감사원이 감사가 미진했다고 꼼짝도 못하고 부실감사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국민과 소통하는 차원에서 말할 수 있을 텐데 거두절미하면서 (논란을) 더 키운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그런 비난이 있지만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다"며 "감사 결론이 나기 전에는 공개하지 않는 내부 규정도 있다는 것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