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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14.10.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싱크홀 문제'와 관련 지하철 9호선 시공사인 삼성물산의 김형 부사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원진 의원은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형 부사장에게 "시공사와 감리사가 지반침하 등 문제를 우려해 당초 서울시가 지시한 수평보강 공법보다 더 안전한 수직보강 공법을 건의했음에도 서울시가 이를 묵살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며 확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김 부사장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진선미 의원은 천석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게 "수직보강공법을 하지 않은 이유가 오히려 지반을 더 약하게 할 위험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느냐"며 "서울시가 삼성물산에게 수평공법을 제안하긴 했지만 결정은 삼성물산이 한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천석현 본부장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진 의원은 김 부사장에게 "천 본부장의 말이 맞냐"고 확인했다.
그러자 김 부사장은 "서울시의 말이 다 맞다"고 증언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당시 회의결과 보고서와 회의록, 공문 등에 상세히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싱크홀 발생 책임과 관련해 "당시 지하철 9호선 공사는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설계와 시공 모두를 책임지는 턴키 방식으로 이뤄졌다"면서 "수평 그라우팅 공법도 시공사가 결정한 것"이라며 서울시의 책임 문제를 비켜갔다.
이에 조 의원은 "서울시가 갑이고 삼성물산이 을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관련 증언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김 부사장은 위증을 했다.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 국감에서는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지하차도의 '싱크홀' 발생 원인이 지하철 9호선 공사로 잠정 결론난 가운데 서울시의 책임 문제가 집중 추궁됐다.
조 의원은 특히 석촌지하차도 싱크홀의 직접적 원인이 서울시가 시공사와 감리사의 지반보강공법 수정 건의를 수차례 묵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시공사와 감리사가 수직보강을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작년 12월에 열린 자문회의에서 서울시에 전달했지만 석촌지하차도 관리문제로 수평보강을 실시하라는 서울시 의견에 따라 결국 수직보강을 실시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당시 회의결과 보고서와 회의록, 공문 등에 상세히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싱크홀 발생 책임과 관련해 "당시 지하철 9호선 공사는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설계와 시공 모두를 책임지는 턴키 방식으로 이뤄졌다"면서 "수평 그라우팅 공법도 시공사가 결정한 것"이라며 서울시의 책임 문제를 비켜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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