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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세월호 수사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다. 이날 국감은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12시간이 넘도록 진행됐다.

◇야당 "검찰,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전락"=이날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검찰의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수사 강화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검찰이 인터넷 상시 모니터링 등을 강화·엄벌하겠다고 한 배경을 '대통령 말씀'으로 명백히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 의원은 지난달 18일 대검찰청이 관계 부처, 포털 업체와 진행한 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배포된 '허위사실 유포사범 실태 및 대응 방안' 자료를 공개했다.

서 의원은 "검찰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발빠르게 움직여 대통령 호위무사, 대통령의 검찰로 전락해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대검찰청의 회의 내용을 언급, "정부에 불신을 일으키는 각종 음모설, 허위사실 유포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며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말씀에 '딸랑딸랑'하는 검찰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임내현 의원도 "(검찰의 수사 강화 때문에) 텔레그램이라는 독일 메신저 프로그램이 1주일 동안 한국인 가입자가 150만명 나왔다"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까지 칭찬했던 토종 메신저 프로그램 '카카오톡'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벼랑끝에 서 있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카카오톡 검열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해 국민이 오해하게 됐다고 지적, 에둘러 야당 의원들과 반대되는 의견을 내놨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실시간 (모니터링) 이라는 게 마치 영장을 받아서 이어폰을 끼고 계속 옆에서 듣는 것처럼 오해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불안해 하시니까 답변을 잘 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검찰의 방침은) 검열이나 사찰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자꾸 이런 이름이 붙는다"며 "사이버 감찰, 검열, 실시간 모니터링에 대해 (검찰이)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민식 의원도 "(사이버 검열이) 아니면 아니라고 단호하게 얘기해야 한다"며 "하루에 카카오톡이 수십억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세계 검찰이 다 한다고 해서 실시간 검열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여러 차례 사이버 검열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스스로도 검열 논란이 일고 있는 '카카오톡'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사범 수사 강화방침에 대해 표현에 오해가 생긴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세월호 수사, '대통령 책임' 공방=검찰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수사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야당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은 결국 대통령이 졌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했다. 여당 의원들도 국민들이 세월호 수사에 대한 여러 의혹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더 적극적인 해명을 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검찰은 진도VTS센터 직원들 5명, 해경 4명을 기소했지만 이 중 실제로 구조 과정상의 불법행위를 문제삼은 것은 123정장 한명뿐"이라며 "대통령·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의 지휘책임, 법적인 컨트롤 타워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규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월호 침몰의 책임과 정부가 구조를 못한 책임을 동등하게 수사했느냐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한쪽은 죽을 때까지 패버리고 한쪽은 꼬리를 잘라버리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유병언 전 청해진해운 소유주 수사엔 집중을 하면서 정부의 책임 추궁엔 소홀했다는 비판이다.

반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해경 녹취록에 '생존자가 166명'이라고 보고된 게 14시36분"이라며 "청와대 상황실에 있는 직원이 'VIP(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가 끝났다'고 한 게 이때다. 청와대에서 그 전까지는 다 구조됐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7시간'이 아니라 "2시간 정도 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 사건 수사와 관련해선 결국 대통령도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 있다"며 "구조 책임의 법적·행정적 어느 부서가 지휘해야 마땅한다는 것을 검찰이 설명해주고, 세월호 사건 수사 결과 발표에서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누구에게 구조책임이 있다고 검찰이 판단한다면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기소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책임을 이야기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그렇기에 세월호 참사로 인한 책임은 증거로 말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황교안 "카카오, 적법한 영장집행 불응은 아닐 것"=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날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의 감청영장 불응 발표에 대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 집행에도 불응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았겠느냐"고 밝혔다.

이춘석 의원이 이석우 공동대표의 이날 발표에 대한 법무부의 대응방안에 대해 묻자 황 장관은 "카카오톡(다음카카오) 대표가 어떤 취지로 어떤 말을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다"면서도 "범죄수사를 위해서 법에 따라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 집행에도 불응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았겠느냐. 명확한 내용을 검토해보고 파악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공동표의 발언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석우 대표가 오후에 오직 급했으면 영장을 가져와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초법적인 이야기를 했다"며 "사법부의 영장을 가져와도 집행하지 않고 자기가 감옥에 가겠다고 하겠느냐. 지금 회사가 죽어가니까 그러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감옥에 가더라도 감청 영장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는 것은 본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겠다는 결기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회사가 여러 가지로 절박하다는 입장은 이해못할 것은 아니지만 대기업 대표가 대한민국 법을 모르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 공동대표의 발언이) 국민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내일이라도 이 공동대표의 진의가 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바빠도 대놓고 그렇게 말하는 게 대기업 대표가 할 말인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