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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별 달리 새로운 이야기는 없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그동안 줄곧 논란이 됐던 정부의 부동산정책, 4대강사업, 임대주택 정책 등에 대한 문제점을 주로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 의원들 중에도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소신발언을 하는 이가 있어 눈길을 끌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미경, 김상희 의원은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주택임대사업, 4대강 사업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미경 의원은 국토부 직원들의 성과평가표에서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 대한 평가 점수 배점이 주거복지 사업 성과보다 훨씬 높게 평가된 점을 짚었다. 이 의원은 "부동산 거래활성화 관련 성과가 있거나 임대주택 비율 축소를 달성할 경우 배점이 나온다"며 "올해 10월부터 예정된 주거급여 관련 업무는 성과평가 항목에도 잡혀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은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담보 대출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해 "박근혜정부의 10대 공약 사항이 가계부채 줄이기인데 정부는 가계부채 늘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국토부에서 자체적으로 LTV, DTI 효과와 관련해 조사한 적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러한 연구는 KDI와 같은 연구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금융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감시한다"고 답했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보 붕괴 위험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전문가들도 4대강 사업이 위험하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다"며 "4대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부실하다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정책에 대한 비판은 여당에서도 나왔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2008년 금융위기를 예로 들며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사실상 주택 가격 거품이 형성되고 결국엔 가격이 급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서울은 집값이 여전히 높다"며 "인위적으로 집값을 뛰게 하기 위해 금리를 낮추는 정책은 거품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주택 가격에 인위적으로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며 "정부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사실상 정책이 없는 것을 시인하고 인위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조정하지 않겠다고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세종시 공무원들이 잦은 서울 출장으로 야기되는 업무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세종시 공무원들이 국회 보고, 청와대 보고 때문에 일주일에 2일 밖에 세종시에서 근무하지 못한다"며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이명박정부 당시 4대강사업을 진두지휘했던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과 김건호 전 수자원공사 사장 등이 증인으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