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3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
-황교안 법무부 장관. 13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선 '카카오톡 감청'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 포화가 이어지자…
"저는 지금도 카톡을 쓰고 있고 외국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황 장관은 감청영장 청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감청은 살인·강도·인신매매·국가보안법 위반 등 특정 범죄에 대해만 할 수 있고 그것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제한적인 조치임을 강조했다.
이에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했는데 사이버 감찰, 사이버 감시, 사이버 사찰이 이슈가 되는 것은 카톡이 털렸던 사람이 공개하면서다"고 지적했다.
황 장관은 "사이버 감찰이라는 것을 사찰이라는 개념으로 말씀하신다면 그런 불법 사찰은 없다.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와 관련, "사이버상 명예훼손은 한번에 순식간에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전파돼서 엄단하라고 여러 차례 지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한 계기를 갖고 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회의 흐름이 악성·반복적 명예훼손이 있다. 오래된 범죄가 아니"라며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수사를) 한 것이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8일 대검찰청이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 등 정부부처와 함께 네이버·다음·SK커뮤니케이션즈·카카오 등 인터넷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진행한 대책회의에서 포털에 '실시간 모니터링' 지침을 통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보험료 9→13%?...윤 대통령 말대로 다음 국회서 결론날까
- 2친박 '어당팔' 황우여, 총선 참패 국민의힘 구원투수로[프로필]
- 3尹 "연금개혁, 다음 국회서" 발언에…복지부 "지금 안 한단 뜻 아냐"
- 4'보험료 4%p' 올리는 연금개혁, 윤 대통령 말대로 다음 국회에서?
- 5선 넘는 일본, 네이버에 '라인' 매각 지시…외교부, 日과 물밑 접촉
- 6외교·국방장관, 호주 총리 예방…방산 협력·인태 전략 논의
- 7조태열 외교장관, 중국 방문 추진…한중관계 개선에 주목
- 8윤석열-이재명 첫 회담에…국민의힘 "협치의 물꼬 텄다"
- 9거침없는 트럼프의 입…또 주한미군 철수 시사, 韓美 협상 뒤집기?
- 10사무총장 아들은 '세자'로 불렸다…선관위 채용비리 무더기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