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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최부석 기자 my2eye@ |
최근 검찰이 디지털 증거물 수집을 강화하기 위해 포렌식(과학수사) 장비를 대거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카카오톡 검열을 위한 준비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조달청 나라장터 구매공고를 분석한 결과, 대검이 지난 8월말부터 1개월 반 동안 총 64억원 규모의 디지털·모바일 포렌식 장비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그 이전 2년 반 동안 대검이 발주해 구매한 11억원 규모의 5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전 의원은 "이번 다량의 포렌식 장비 구매는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대응 강화 방안이라 볼 수 있다"며 "이번 구매내역 역시 모바일 포렌식 장비와 안티 포렌식에 대응하는 장비로 모든 카카오톡 의 대화내용·인터넷접속기록·통화·문자기록 등 개인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감시 감찰 옥죄기가 도를 넘어 민주질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헌법상의 개인 통신비밀보호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조달청 나라장터 구매공고를 분석한 결과, 대검이 지난 8월말부터 1개월 반 동안 총 64억원 규모의 디지털·모바일 포렌식 장비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그 이전 2년 반 동안 대검이 발주해 구매한 11억원 규모의 5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전 의원은 "이번 다량의 포렌식 장비 구매는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대응 강화 방안이라 볼 수 있다"며 "이번 구매내역 역시 모바일 포렌식 장비와 안티 포렌식에 대응하는 장비로 모든 카카오톡 의 대화내용·인터넷접속기록·통화·문자기록 등 개인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의 사이버 공간에 대한 감시 감찰 옥죄기가 도를 넘어 민주질서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헌법상의 개인 통신비밀보호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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