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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철중 기자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2014.4.3/뉴스1 |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울산 남구 갑)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면세점을 통해 외국에 판매되는 실적은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현재 무역의 날 수출의 탑과 중소기업 수출 유공자 포상,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 등 수출 관련은 물론 정책자금, 해외마케팅 지원시 대상 선정 기준에서 면세점 판매액은 제외된다.
최근 국내 면세점의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 제품 판매액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상반기 기준 국내 36개 면세점의 국산품 판매액은 6680억원이며 이중 중소·중견기업 제품이 3184억원(47.7%)으로 절반 가까이에 육박한다.
하지만 관련 담당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면세점 소비액 통계산출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수출실적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또 면세점 판매액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중 한국 거주자의 면세점 소비액을 제외한 순수한 외국인 관광객의 면세점 소비액 통계를 알아야 하지만 관광객인 외국인과 한국 거주 외국인의 소비액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는 외국인등록증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해야 하나 이 경우 면세점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
이뿐 아니라 면세점의 물품 판매는 '대외무역법상' 수출에 해당하지 않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수출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으로 정의돼 있다.
그러나 출국인 등이 면세점에서 산 물건은 매매에 따른 거래가 종료된 것으로 '수출'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역시 산업부의 설명이다. 면세점에서 인도받은 물품을 가지고 해외로 이동한 경우 본인 소유의 물품을 소지한 상태로 이동하는 것에 해당, '매매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채익 의원은 "면세점에서 외국인 구매금액의 수출실적 인정과 관련된 통계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면서 "면세점 판매를 수출로 인정하면 중소기업들이 정부 지원 혜택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을 반영, 정부는 최근 기업의 보세판매장(면세점) 판매실적을 수출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부터 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고시)의 수출실적 인정 범위에 면세점의 판매실적을 새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시 개정을 통해 기업이 보세판매장 사업자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받으면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용해 하반기 중 시행령 개정이 아닌 고시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관련부처 협의와 규제 심사 등 실무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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